‘2022년 주민자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주민 중심의 상향식 주민자치 실현 목표
담양군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한 단계 더 성숙된 담양식 주민자치회 발전과 상향식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17개 세부사업 운영을 위해 총 5억7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담양식 주민자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그 동안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한 ‘담양식 주민자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마을리더,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 배달 강좌 등을 열어 주민력 강화를 이끌어 왔다.
또한 마을자치회 시범마을과 선도마을 지정을 통한 마을 자치를 육성하였으며, 마을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자치 실행력과 자치 활동력 제고에 나서는 등 자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주민자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 실시결과 주민들의 주민자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주민자치회를 봉사단체 수준으로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의 정책 의제 제안과 지역 현안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주민의식 수준이 실질적인 자치실현에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이번 ‘2022년 담양식 주민자치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에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마을 자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조성·주민의 관점에서 읍면 기능강화’등 3가지를 목표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상향식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인력육성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자치회 육성 ▲읍면 기능개선을 통한 주민자치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4가지의 과제와 17개의 세부 사업을 분류하여 지난 14일 읍면별로 시달하였으며, 오는 2월 초 읍면별로 주민자치 실행계획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4가지 과제별 17가지 세부사업 및 예산(단위 천원)은 아래와 같다.
▲상향식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자치 연합회 운영(576만원)·읍면 주민자치 정기회의 운영(6천640만원)·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3천6백만원)·마을계획 수립지원·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특화사업(1억2천만원)·읍면 지역발전 토론회 개최(1억2천만원)·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조성 등 7가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인력육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2백만원)·주민자치대학 운영(1천440만원)·주민자치 관련 박람회 참여(400만원) 등 3가지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 자치회 육성= 마을자치회 운영 지원사업(2천만원)·마을자치회 선도마을 운영사업(2천만원)·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2억7천6백만원)·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실천사업 추진 등 4가지
▲읍면 기능개선을 통한 주민자치 민관협업= 읍면 주민자치 활성화 실행계획수립·읍면 주민자치 활성화 경연대회 개최(2백만원)·민관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