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

도,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심 개편

전남도는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충을 위해 16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조정한다.
이는 정부의 재택치료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집중관리군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 처방받는 자에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변경한다.
면역저하자 범위는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다.
또한 폐 이식 환자, 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 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HIV 감염환자,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에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PCR검사, 전문가용 RAT 검사 등을 통해 양성 판정을 받으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여름철 수해 예방 지방하천 긴급정비
전남도는 주민 생활공간과 인접하고 재해예방이 시급한 지방하천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들여 대대적인 긴급정비를 한다.
수해 예방과 치수 안정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우기철 침수피해 원인인 퇴적토와 잡목을 제거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하천을 보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하천시설을 관리하는 재해 예방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243개 지방하천의 긴급정비를 위해 도비 40억을 투입한다. 사업별로 ▲하천긴급정비사업 36개소 15억 원 ▲제방 및 호안 유실구간 정비 77개소 15억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 130개소 10억원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대상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하천 302개소 중 사업이 시급한 130개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풍수해 발생 시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의 유지관리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우기 시작 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여름철 수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차질이 없이 추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칠 방침이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끝나면 도내 하천 총 32.5km 구간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물이 모두 제거돼 주거지와 상습 침수 농경지 구간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잰걸음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6개 군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효과효율성, 실현가능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개년 사업비로 최대 280억원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6개 인구감소지역 기금 담당 실과장,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투자계획 수립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투자계획을 오는 5월까지 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 등을 거쳐 8월 배분 금액을 확정한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광역단위 프로젝트 등도 협의해 ‘전남형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발굴한다.
도는 광역지원계정 2개년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도, 농촌 외국인근로자 1천230명 확보
전라남도가 봄철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천 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를 확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4개 시군 433농어가 1천23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89개 시군에 1만 2천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3.6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제가 올해 대폭 개선시행돼 소규모 농가에서도 1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력 배정을 받은 시군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도적으로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한 해남, 고흥, 무안 등 4개 군은 해외 지자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선발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주, 강진 등 4개 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4월 입국을 추진하는 등 봄철 농번기 고용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담양, 고흥, 해남, 영암, 무안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 소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 고용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고용 및 입국 지원 절차를 안내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밖에 곡성, 장성, 진도는 유학생이나 방문취업, 문화예술구직 체류 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가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가 중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기회를 잡으면 된다. 시군 담당부서의 행정지원을 받아 오는 5~6월께 법무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도장터,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로 우뚝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가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이어 ‘2022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차지하며,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2022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대상 조사를 거쳐 전문가의 기업평가로 선정하는 상이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소비체계가 현실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회 추세와 고령층 온라인 소비 가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밥 수요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해 제품 판촉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다 매출액인 552억 원을 기록, 전년 매출액의 69%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입점 업체 수 1천663곳, 입점 상품 수 2만 6천171개, 회원 수 33만 3천686명에 달해 농어가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 지역특화 빵 산업 육성 박차
전남도는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빵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 지역특화 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에 발맞춰, 관광지 방문 시 꼭 맛봐야 할 대표 간식인 지역특화 빵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화 빵을 단계적으로 22개 시군까지 확대하기 위해 ‘1시군 1특화 빵’ 육성을 추진한다. 올해는 목표치를 높여, 지난해 말까지 14개소였던 특화 빵 생산 업체 수를 36개소 증가한 50개소까지 늘리고, 지난해 말 기준 106억 원이던 매출액을 44억 원 증가한 150억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워크숍을 하고, 특화 빵이 없거나 추가 신규제품 개발이 필요한 7개 시군은 호텔조리제빵과가 있는 전남도립대 및 기업체와 협업해 신제품을 개발한다. 전남도립대는 특화 빵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시군별로 화순 고인돌빵, 장흥 표고버섯빵, 담양 딸기빵과 죽순빵, 보성 녹차크로플과 감자빵, 쪽파빵, 장성 사과파이, 신안 퍼플소금빵, 목포 목화솜빵 등과 같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관광명소를 연상케 하는 이름의 빵을 개발할 계획이다.
대량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3억 원의 시설 설치 또는 설비 구축 사업비를 보조금 60%, 자부담 40% 조건으로 지원한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펼친다. 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에 ‘지역특화 빵 전용관’을 구축, 연말까지 15개 업체, 25개 상품을 입점시켜 명절, MZ세대 각종 기념일 등에 맞춰 다양한 판촉전을 연다.
또한 지역 특화빵 품평회, 전시판촉행사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부분 공모전, 한국베이커리쇼 등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업체당 1천만 원을 보조한다. CJ프레시웨이 등 전문 유통 기업과 지역특화 빵을 학교급식의 후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