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인구감소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담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결정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에 대해  총 112억원(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배분 받았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해 지급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재원(2022년은 7천500억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기금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배분금은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의 경우 전남도가 3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초 배분에 따라 담양군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 가운데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 등 모두 112억원을 지원받아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의 먼저 청년이 그린 마을 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30억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1억5천만원) ▲청년농부 육성(34억7천만원) ▲대숲맑은 담양 디저트산업 활성화(1억원) 등이다.

이어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한 청년 창업을 통해 담양형 관광산업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58억 5천만원을 투입해 빈점포 활용을 위한 담양특화거리 조성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또한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3억원) ▲고서초 창의융합 플랫폼 조성 (8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른·어린이·청년을 위한 공간인 세대어울림센터 조성 사업(64억4천400만원), 서울·광주광역시 등 도시유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용면에 모듈러 주택 10개소(15억원) 건립을 추진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022년 48억, 20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2022년 12억, 2023년 16억)이 배분됐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로,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역으로 신안군과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광역시 동구(관심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