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기보다는 거주자 우선 정책 필요”

무조건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보다는 기존에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준엽·박은서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참여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담양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미비한 수준”이라 “이제는 출생아 수는 줄고 청년들이나 지역민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 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지키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 담양군은 인구유입 시책으로 4개 사업에 총 10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입 고교·대학생 기숙사비로 1인당 50만원씩 117명에게 2억9천여만원, 전입군인 주거관리비로 1인당 20만원씩 69명에게 1천380만원, 국적취득자 결혼축하금 지급, 기업근로자 전입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구 늘리기는 물론 기존 지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소별대응기금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