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전남 보건의료 R&D 예산 0.0004%”

올해 서울 5,051억, 전남은 단 3억 불과

전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 예산도 3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30%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 편차가 극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 편중된 상황이다.
반면, 전남의 경우 지난해 3개 과제 4억7,500만원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3억원이 집행됐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R&D 예산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다. 이 중 246개 과제(69%), 1,666억원(80%)이 서울과 경기지역이었다.
이에 반해 전남 소재 대학 투자는 20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R&D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 역량 격차가 더욱 커지게 돼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며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