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시 두고 농민들 ‘반발’

정부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관내 농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첫 시행을 두고 농민들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보상책 미비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축 면적은 지난해 전체 벼 재배면적 69만7천713㏊의 11.4% 규모로 전남도의 감축 면적은 1만5천83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전남 쌀 재배면적 14만7738㏊의 10.7%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줄어든 재배면적 8천492㏊의 2배에 달한다. 

담양군의 538.9㏊는 관내 벼 재배면적의 13%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관내에서 쌀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는 타작물 전환이나 친환경·가루쌀 전환,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13.5%씩 감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575억 원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 지급단가를 ㏊당 각각 70만원, 50만원씩 인상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은 충분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면적 축소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하지만 이 정책을 강제적인 법적인 조치가 아닌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담양군과 농민들은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는 감축 목표 미달성 지자체에 공공비축 물량 최대 15% 감축 페널티를, 초과 달성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농민들을 설득해 538.9㏊를 감축하면 올해 하반기에 있는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서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

만약 조정면적 미달성이 생기는 읍면에는 추후 공공비축미 감배정, 보조사업량 배정 시 사업량 감배정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다 보니 담양군도 개별적으로 농민 설득에 나서야 되는 게 현실이다.

서정범 한농연 담양군연합회장은 “정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이유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 하지만 이는 농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우리들의 품목 결정 기본권마저 무시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 추진이며, 터무니없는 감축 목표량을 지자체에 할당해 보조금을 볼모로 지자체와 농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한농연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장기계획 수립 △벼 재배농가 자율적 참여 유도책 마련 △쌀 목표가격 책정 및 대체 작물의 생산과 소비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인 쌀에 대해 정부가 생산자인 농업인의 입장을 고려한 책임 있고 일관된 정책 마련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