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큰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라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 무엇이 달라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50여 일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당초 8월 초로 예정됐던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는 조직 조정과 노조 협의 등의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현재로서는 부시장과 실·본부장 등 일부 간부급 인사만 우선 단행됐을 뿐, 과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는 보류된 실정이다. 
담양군이 이 새로운 광역 살림살이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일상적인 부분부터 짚어본다.
이번 행정통합으로 담양군청의 기존 업무나 담양군수의 역할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민등록, 세금, 복지 등 체감 민원은 지금처럼 담양군청에서 그대로 처리된다. 
다만 전남과 광주 전역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나 광역 정책은 새로 신설된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통합특별시 본청사는 광주, 전남 무안, 순천 세 곳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담양군과 연계된 광역 행정 업무는 담양군 관련 업무는 기능에 따라 광주·무안 청사에서 나뉘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군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핵심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특별법에 충분히 명시되지 못했다. 
당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에서 국세 중심 구조를 지방세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령을 통해 교육·도시개발 등의 일부 특례는 구체화 되었지만, 담양군처럼 자체 재정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율 조정이나 교부세 확대는 이번에도 빠졌다. 
전남 22개 시·군 중 시 단위 5곳을 제외한 17개 군 대부분이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만큼 통합 이후의 재정 지원 체계가 어떻게 안착하느냐에 따라 담양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수도, 반대로 더 궁핍해질 수도 있다.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의 자리도 눈여겨봐야 한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0시 출범과 동시에 첫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를 대표하는 총 9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거대한 의회 안에서 담양군을 대표하는 의원은 박준엽(전 담양군의원)·김명우(농업인) 의원 단 2명뿐이다. 
91명의 거대한 의회에서 담양의 두 의원이 지역 현안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던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특례 조항 상당수가 여전히 정부 협의 과정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이와 별개로, 통합특별시 특별법과 무관하게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부터 시행되면서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사유지 점용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얻었다. 
지난 회에서 다룬 삼성·SK하이닉스의 투자가 배후도시로서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담양 인근까지 낙수효과를 미치려면,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시장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다섯 가지를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균형통합’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추천제를 거쳐 지난 6일 지명된 정무부시장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한 명이 장성 출신인 백승주 순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다. 
백 교수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국장 등 중앙 부처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행정 조정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대도시와 작은 군이 고르게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 단순한 인선 단계를 넘어 실제 인선 및 예산 배정과 정책 집행으로도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정리하자면, 통합특별시 출범 자체가 담양군민의 하루하루를 당장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 통합의회 내 담양의 입지, 반도체·첨단산업 특례의 향방 같은 굵직한 현안들은 향후 수년에 걸쳐 담양군의 살림살이와 미래 발전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담양군과 군민들이 이번 통합 논의 과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필요할 때는 한목소리로 권익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담양의 미래는 통합이라는 이름에 기대서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미리 앞서서 준비한 지역만이 기회를 얻는다. 
다음 회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가 담양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