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무원이 보조금의 편중적인 배정으로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한과육성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경호 농식품유통사업소장은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신이 민원과) 토지관리계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관내 D한과업체 간부에게 전해주며 해당업체로 하여금 한과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선, 최화삼 의원이 농식유통사업소에 대한 행감에서 보조금을 편중적으로 배정한 경위를 추궁한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 소장이 실토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이 소장은 이날 행감장에서 “지난해 토지관리계장 재직때 D한과업체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정보를 주면서 이 업체에서 3억~4억원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확충시키려는 계획을 만류하고 13억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19일 연가를 내고 담양한과 간부와 함께 농림부를 방문, 사업설명을 하려 했지만 당시 농림부가 국정감사 중이어서 약속이 취소될 뻔했고, 이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이날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농림부 농촌진흥과장, 담당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가) 직접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과육성사업 추진당시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중앙부처에서의 사업설명을 주선하는 등 일련의 독단적인 행동들이 지역갈등과 혼선을 빚게 한 주요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

그는 또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배정과 배정금액을 취소한 배경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보조금을 특정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업체에 10억원을 배정한 것은 13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해썹시설을 하지 않으면 학교급식 중단은 물론 수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한 뒤 “하지만 6월 3,4일 농식품부 세미나에서 ‘향토산업은 개인 업체에 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난 뒤 업체별로 배정한 보조금 내역을 취소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이에대해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한과육성사업의 취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한과관련 업체 모두를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이 사업이 담양군에서처럼 특정업체에 편중 배정하게 되면 나머지 경쟁업체를 도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을 꼬집었다.

이 소장의 발언들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공평무사를 추구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업체와 결탁, 혜택을 몰아 준 사실을 사무감사장에서 자백했다니 어리둥절해진다”며 “담양군과 군의회는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A씨는 “사업계획서를 담양군의 이름으로 농림부에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한사코 이를 부인하며 특정업체가 제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사업성격이 일반적인 보조금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특정업체가 사업을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뭔가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직 공무원 B씨는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에 대한 내시조차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잘못 파악해 권한도 없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보조금을 편중되게 배분함으로써 행정이 앞장서 지역사회에 말썽을 초래하게 했다”이라며 “심지어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안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잘못을 고치지 않고 갈등을 키우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백지화시키는 등 일련의 행정을 보면 공무원과 해당업체간의 특별한 커넥션이 있거나 검은 뒷거래가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공무원은 또 “담양군과 담양군의회는 이같은 잘못된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로 시시비비를 밝히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해당자를 직위해제 시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