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기자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유통사업소가 서울직판장과 한과육성사업 보조금 문제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무소신과 무능’을 지적당하며 비난받았다.
유통사업소가 이처럼 담양군의회로부터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두 사업 모두 유통사업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었지만 당초의 계획이나 기대와는 달리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뚜렷한 소신도 없이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보편타당한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을 망각한 때문이다. 차후 담양군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좋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자료이다.
주지의 사실처럼 농특산물 서울직판장은 담양군이 관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 이면도로에 개설한 동네슈퍼 규모의 매장이다.
개설 당시 유통사업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했다”며 “직판장이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매 등 유통을 전담, 수도권 소비자를 공략할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통사업소는 또 “생산자인 농업인과 유통을 맡게 될 농축협, 그리고 이를 후위에서 지원하는 담양군 등 삼자가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돼 값싸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대도시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생산자는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도농상생의 전단이 마련됐다”고 마치 유통혁신이 이뤄진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하지만 불과 90여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직판장은 유통사업소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극심한 매출부진으로 ‘돈 먹는 하마’ 내지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5~16일 담양군의회가 직판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다녀오자 유통사업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판장 개설의 당위성과 존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들통이 나버린 매출실적은 그대로 두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등은 빼고 비용을 계산했다. 마치 직판장이 소폭이지만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자료를 올린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직판장의 인테리어를 하겠다며 또다시 3천만원을 당당하게(?) 계상했다.
군비가 13억 이상이 투입되고 농축협의 자부담분까지 합하면 1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결과가 90여일동안 3천만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실사를 다녀온 군의원들이 곰팡이가 낀 방울토마토와 말라서 비틀어진 멜론은 담양군 농특산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을 심어주었다며 성토하고 있는데도 잘못했다거나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다. 단지 “현상유지나 시켜가며 건물임대 기간인 5년을 버텨보겠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사업소의 행실은 가히 엽기적이다.
유통사업소의 구설수(?)는 비단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극심한 말썽을 일으키고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과육성사업의 경우를 보면 지나친 정도가 도를 넘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유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업소 책임자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에만 정보를 주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어긴 처사다.
또한 특정업체의 농식품부 사업설명을 위해 연가를 내고 동행했으며 자신이 직접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자신의 본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의 직원인지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특히 “특정업체가 사업을 가져 온 것”이라고 말해 놓고 다시 자신의 입으로 “농림부의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 향토산업이 개인 사업체에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등 스스로 모순되는 진술을 했다.
그렇게 하고서도 또다시 “특정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사업을 가져 온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정업체가 사업의 기안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근거가 없는 괘변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농식품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담양군의 이름으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계획서를 올렸다고 감사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거짓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어긴 것으로 위증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중앙 공무원 연수원의 현판에 있는 “이곳을 거쳐간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이 문구를 잊어 본 적이 없다”는 그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일은 공복으로서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보편타당한 행정을 추구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그릇된 신념과 빗나간 소신으로 어려운 군살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갈등만 조장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담양군과 담양군의회는 잘못된 행정이 얼마나 군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군민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