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 농업인 대변
무자년 한해 담양군의회는 각종 연수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전념했으며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확인점검과 함께 군민들의 생생한 민원을 들어 해결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군정의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생의 길을 걸어왔으며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 활동도 충실히 했다. 또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회기일수 90일로 늘려
군의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80일이던 회기일수를 90일로 2008년부터 10일간을 늘려 정례회 2회에 37일, 임시회 9회에 53일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2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예산?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17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적기에 심의해 의결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안정되게 잘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월 15일 제182회 담양군의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수로부터 2008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청취했다. 또 183회 임시회에서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시켜 2008년도에 계획한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아울러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담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특산품 판매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상설전시판매장 및 쌀엿체험관 건립예정지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당초예산에 154억여원이 증액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계획수립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경축순환 농업센터 건립비 2억9천200만원,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5억원 등 총 12건에 25억2천 100여만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열린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처리했으며 기간중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 불합리하거나 보완할 사항 8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및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청와대·농림수산식품부등에 통보하여 담양군의회의 의지를 보였다.
결의안에서 담양군의회는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분석한 후 재협상 할 것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양대수 후반기 의장 선출
지난 6월 30일 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7월 6일자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결과 양대수의원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으며, 8표를 얻은 윤영선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제187회 정례회에서는 윤영선의원의 부의장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김기성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양대수의원 당선으로 궐위된 산업건설위원으로 최화삼의원을 보임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예산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원인이 예산의 편성 및 요구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담양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존예산보다 189억여원이 증액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과잉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은 이동세탁사업 관련 4건의 사업에 1억6천480만원, 사업에 필요한 20억여원의 도비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사전에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창평시장 주차장사업 관련 5건에 28억5천700만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이오가스 설비예산 3억원등 총11건에 34억 1천1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추가하기 위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합 노인복지시설 부지 추가취득 및 창평면 소재지내 마을소공원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간중에 개인, 단체, 문중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보조사업 827건 323억여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를 2개반으로 나눠 사업의 타당성 및 효용성,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사업비 정산 이행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60%밖에 집행되지 않아 이월액이 과다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월액 과다발생 예상사업을 비롯,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시 농업인의 영농규모 및 영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또 조례안 1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토목, 건축, 조림 등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건설사업 503건에 1천153억여원에 대하여 2개의 현지확인반을 편성했다. 현지확인에서는 성실시공여부, 군민요구사항 청취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총26건에 대하여 지적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또 담양군으로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담양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28일간 제2차 정례회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5일에 개회된 제2차 정례회는 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1월 25일부터 시작, 12월 22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기간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시정 32건, 개선 48건, 건의 55건 등 총 135건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또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윤영선의원, 김기성의원, 한만순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1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권한대행 주영찬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했다.
심사결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이동세탁차량운영 관련 사업비 6건에 1억 8천여만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문요양 급식사업 4억원 등 총23건에 21억4천300만여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후 국도비 변경건이 대부분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제192회 임시회를 열고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각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008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 선진지 벤치마킹
한편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 독일, 네델란드 등 3개국에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했다. 선진지견학에서는 돼지 종돈장, 화훼재배단지,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라인란트팔츠 의회(우리나라의 도의회 수준) 등을 방문했다. 방문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회의원이 갖춰야 할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배양했으며 선진국의 영농기법을 터득해 우리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및 영농기술을 도입,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에는 실무경험이 많은 강사를 초청하여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사례위주의 국내연수를 실시했으며, 수 차례에 걸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에는 재경향우회 참석 하루전에 서울농축산물직판장을 방문하고 운영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파악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에서 활용하기도 했다.
/정리=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