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지방세 지출제도’ 시범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 2007년부터 비과세·감면 규정의 체계적 정비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방세지출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해온 군은 이번 평가에서는 시범편성과 제도개선 반영 실적을 비롯해 군의회와 주민공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로 지원효과가 극대화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