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석재는 레미콘제조업종 아닌 광업”
“담양석재는 레미콘제조업종 아닌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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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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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주민-김효석의원 간담회 ‘업종변경 부당성’ 제기



무정 안평리에 설치된 쇄석기를 반대하는 시위가 해를 넘기며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정면민들이 지난달 31일 김효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담양석재측의 업종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정면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여동안 민주당 담양사무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는 무정면민 대표들과 주영찬 부군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정면민 대표자들은 담양석재가 업종을 변경하면서 광업의 일종인 건설용 쇄석 생산업으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제조업 및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으로 대신한 것은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갖춰야 하는 광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레미콘제조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되지만 담양석재 공장에는 쇄석기만 있을 뿐 레미콘제조용 설비가 없고 오직 건설용 쇄석기만 있다”면서 “이는 담양석재가 제조업종이 아니라 광업인 골재채취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담양석재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밤 10시까지 불법작업을 일삼으며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산림훼손,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 8개항목으로 검찰에 고발돼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재판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김효석 의원은 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을 물은 뒤 “공권력이 힘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힘있는 강자들만을 위할 때 국가기강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라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민의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종 증거자료를 충실히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또 “어려운 때일수록 민관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바탕위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한 뒤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따라주며 행정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은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질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담양석재측에 업종변경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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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쇄석생산업?
광업의 일종으로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해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뜻한다.


건설용 쇄석채굴 생산, 암석 채굴 분쇄, 사암 채굴 분쇄, 반려암 채굴 분쇄 등이 해당되지만 구입한 석재를 이용한 쇄석 및 석분생산은 제외된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제조업의 일종으로 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보석 등 특정산업용비금속광물(연료광물 제외)을 파쇄?분쇄?마쇄해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금속 분쇄물 생산, 활석, 석영, 천연보석 분쇄가 해당되지만 농업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제조와 건축물 해체물 폐기처리는 제외된다.

/김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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