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수부재 행정공백 ‘심각’
담양군 군수부재 행정공백 ‘심각’
  • 마스터
  • 승인 2009.03.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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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개발 군민소외 민자 아닌 郡주도 마땅
고경명 창의사업 중복투자·위치선정 잘못 논란
손질 목소리 비등한데도 정책 수정 의지 소극적


죽녹원 주변에 들어설 고경명 창의기념사업 부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진입로 일대 개발예정지.


이정섭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재판의 장기화로 군수부재가 장기화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사이에서는 이 군수가 검찰측에 구인될 당시부터 행정공백을 우려하며 담양군의 미래를 위해 이 군수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지만 이 군수가 지역여론을 무시한채 송사를 고집하는데다 재판일정마저 지연돼 4월 보궐선거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같이 부군수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비록 군수권한대행인 주영찬 부군수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성이 없어 현상유지적인 측면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다시말해 엇나간 개발계획에 대해 개선 및 보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거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담양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사진을 갖고 군정을 펼치기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가로수길 주변 개발이익이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에 돌아가게 되고, 관광지에 임란·한말 창의 기념사업 예정지 선정, 승마리조트 지연 등에 대해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데도 정책 수정 및 여론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소극적이다.
되레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앞뒤 가리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행하려는 경향이 짙어 보여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집행을 서두르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군수부재로 인한 행정공백 사례를 소개한다.

# 가로수길 민자개발(?)
군은 소도읍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길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진입로 주변인 담양읍 남산리와 학동리 일대에 민자유치로 전통놀이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애써 가꾸고 지켜내 국민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낸 군민들의 노력의 대가를 돈많은 외지인들에게 헌납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현재 개발계획 예정지를 담양군 주도로 개발해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당초 예정지는 둘러싼 외곽지역에 민간유치를 유도해 규모있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50년동안 가로수길을 관리해왔고, 베어질 위기에서도 군민들이 똘똘뭉쳐 지켜낸 것이어서 군민의 희망이 무리하지 않게 여겨진다.
군민들은 지난 95년 고서 보촌~담양읍 금월간 국도 확포장공사 당시 제거될 위기에 처했으나 가로수사랑군민연대를 비롯한 전군민들은 익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5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오늘날의 명품 가로수길을 보존하게 됐다.
이같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군민들과 지역언론에서 지적했는데도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로 선출된 군수라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군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애써 군민들이 지켜내고 가꾼 가로수길의 개발이익을 외지인들에게 내주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고경명 창의기념사업
구한말 일제에 대항해 치열하게 항거했던 창평면 유천리 출신 녹천 고광순 선생을 비롯한 호남지역 의병장과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마무리에 접어든 마당에 담양군이 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유사한 성격의 임란·한말 창의 기념사업을 또 추진,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남도 웰빙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한 죽녹원과 다음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죽향문화체험마을 인근에 담양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경명 의병장을 단지 담양땅에서 거병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거금을 들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두고 군민들은 호남의병을 기릴 고광순 선생 기념관이 완공단계에 있고, 광주시 남구 대촌에 고경명 의병장을 모셔놓은 포충사가 엄연이 존재하는데도 단지 담양땅에서 거병했다는 이유로 짝퉁(?) 추모시설을 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담양의 최대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죽녹원 일대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광지라는 컨셉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담양군의 향후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한 부지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죽창모양의 거대한 조형탑을 세워 관광자원화 시키든지, 현재 발주된 전시장과 강당시설을 철회한 대신에 전시장을 지어 담양의 죽제품과 농특산물을 홍보는 물론 전시·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 박모(43·담양읍 객사리)씨는 “현재 일부 시설이 발주된 상태로 알고 있지만 담양의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면 과감히 재고돼야 한다”며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후손에 물려줄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군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 발목 잡힌 승마리조트
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140억원대의 승마장이 담양군의 허술한 행정에 발목이 잡혀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생태공원내 21만여㎡의 부지를 5년간의 임대기간을 거쳐 회사측에 매각키로 하고 회사는 실내승마장과 야외승마장 및 클럽하우스를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한 국공유지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투자자는 부랴부랴 20년간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후 승마장을 담양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했지만 이 군수가 뇌물수수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구속력을 지닌 투자협약(MOA)을 채결하지 못하고 있다.

/ 김 정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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