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특정인 지지 모임주선 등 선거개입
선관위·경찰, 불·탈법 행위 발본색원해야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부재로 무주공산이 된 어수선한 지역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군수 입지자 및 지원세력들로 인해 벌써부터 곳곳에서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는 등 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떠나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을 은퇴정치인이 특정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선거관련 행위를 하는가하면 공공기관에 출마예상자의 책자 배포, 무작위 감사장 발송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계를 은퇴한 지역 유력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읍 객사리 모음식점에 주민 30여명을 모아놓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앞으로 면지역을 돌아다니며 고마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후배를 위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행보가 군수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선출직에서 물러나 지역화합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B씨도 선거 1년을 앞두고 어김없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인들을 모아놓고 특정인을 도와달라며 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특정 학교출신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인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혼탁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선거때만되면 철새처럼 선거에 개입하는 C씨도 지난해말 용면 모음식점에 군수출마예정자를 참석케 한 뒤 관내 인사 5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일찌감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인 D씨는 근무시간에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이 출장 명목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인들과 같은 성씨 종친들에게 군수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M면사무소에는 출마유력인사의 책자가 사무실 3곳에 며칠간 비치돼 있는 사례가 발생됐다.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공공기관이 묵인해줘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와 담양군은 민원인이 많이 오가는 관공서에 문제의 책자를 누가 배포했으며, 면장을 비롯한 면 공무원들은 왜 방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땅히 벌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함께 출마예정자가 출판기념회 행사 이후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감사장을 발송하는 편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지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악용하려는 불·탈법 행위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혼탁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선관위와 경찰의 역할을 주문한뒤 “유권자들도 불·탈법 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여론을 호도하거나 해당 부정행위자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표로써 심판하는 등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선거때만되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선거에 개입하는 인사들은 야비하게 지역분열을 획책하지 말고 떳떳하게 출마해서 주민의 심판을 직접 받아야 한다”며 “일상적인 행정행위를 가장해 유권자들을 접촉하는 현직 공무원도 정정당당하게 퇴직을 한 뒤 활동하는 것이 유권자를 존종하는 자세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담양군선관위 관계자는 불·탈법 혼탁조짐에 대해 “타지역 군수입지자들은 현직 군수를 의식하느라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담양은 군수부재로 인한 무주공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불·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지자는 물론 입지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거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에다 각 읍면의 조합장선거까지 겹쳐 선거를 관리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큰 뜻을 세운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설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