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담양군의회 의원
주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5년이 가까워졌다. 이제 주민들도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한 마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에는 많은 변화가 왔다.
즉,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의 타율에서 자율로, 획일에서 다양화로, 소극적이고 피동적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률적 평준화로부터 경쟁적 차별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간에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격차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자치행정이 지역주민 위주로 운영되면서 지역주민의 복리가 크게 증진되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행정내부에서의 개혁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를 의식해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문제점과 함께 우리 군도 예외없이 선거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지역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군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중도하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패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마저 들고 있는 것이 우리 담양이 안고 있는 오늘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해서 그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역량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여러가지 많은 요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단체장이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강·바다와 지리적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업단지·관광지·학교·도로개설과 같은 부분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 몇 년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고, 고정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공무원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고, 자치단체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하는 비전과 지도력이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민들은 비전과 지도력을 갖춘 단체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단체장의 방침에 크게 달렸고, 단체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역으로, 뽑아준 주민을 통합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세력으로 키우는 것은 단체장의 리더십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이다, 다만 그 역량은 주민이 뽑은 단체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5년, 민선 4기도 8개월여를 남겨놓은 지금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초의 기대 이상으로 이룩한 성과로 주민들이 긍지를 갖게 하고, 일부 단체들은 미래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 몇몇 단체들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방자치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 담양도 예외는 아니다.
군수가 뇌물로 도중하차하는 불명예를 주민들은 표로서 담양의 자존심을 회복해야만 한다.
선거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는 법이다.
흔히 하는 말로 패자는 승자에게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두사람이 서로 아우른다 해도 주변의 선거운동원들 간에 골이 패이는 등 많은 후유증이 있는데 우리는 빨리 회복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 담양은 고발 고소가 난무하여 지역이 분열되고 외부에서는 마치 담양이 부패된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다.
하루빨리 청정담양,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살기좋은 담양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민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된다. 담양을 살릴 수 있는, 먼 훗날 인정받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만이 담양은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우리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삶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