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추진한 일부 건설사업장이 군의회의 현지 확인시마다 지적되는데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는 윤영선 총괄반장으로 2개 현지확인반을 구성, 2008년 11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 및 추진중인 602건, 1천111억2천700만원에 이르는 토목·건축·기타 대형사업장과 직영사업 및 민간대행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 서류검토와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군의회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읍면별 9곳과 대형사업장 16곳 등 모두 100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9곳의 사업장이 개선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지확인시마다 교차로 부근의 회전반경을 확보해 포장하고 농지포장시에도 교행지 등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돼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아 사업이 중간에 중지되는 곳이 있을 뿐만아니라 거푸집용 합판, 폐비닐, 건축폐자재 등이 수거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는 “현지확인 때마다 되풀이 되며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전 군민이 고른 혜택을 받으며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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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주요 건설사업장별 현장확인 결과
<읍면별 사업장>
▲청죽시장 이설=진입로 감속차선 가로등을 Y자 양방향 가로등으로 설치하라. 청죽시장 주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시장 주변의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방풍림을 조성하라.
▲삼만리 소하천 정비=소하천 정비로 하천폭은 넓어졌지만 기존의 교량이 하천폭보다 좁아 병목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 교량의 폭을 넓혀라.
▲오정지구 상수도 배관=아스콘을 포장할 때 지수전을 높혀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
▲봉산 노인복지회관=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미미하다.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라. 또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회관 2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전력소비량에 비해 발열량이 적은 찜질방 전기스토브를 불가마 전구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봉산 월전배수로 복개=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30m의 잔여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라.
▲봉산 유산연동 용배수로=기포장 도로옆에 신규로 용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잔여부지가 미포장 상태로 남아있다. 여러곳의 사업량을 모아 일괄 시행하라.
▲월산 버스승강장 설치=승강장 하단부 벽체를 지면까지 연장해 겨울철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월산=앞으로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홍수조절지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고서 고읍소하천 정비=하천바닥 상판 가각부의 훼손부분을 보수하고 하천의 시작점과 끝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통행하는 차량과 종기계의 안전을 확보하라.
▲고서 산덕1구 버스승강장 설치=승강장 뒤편에 쓰레기와 잔가지들이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정하라.
▲고서 주평~장산간도로 포장=본도로와 구철도부지인 노견간의 높낮이가 심해 상고위험이 닜다. 도로에 맞춰 성토하라.
▲고서 하수종말처리시설=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예상된다. 빠른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조치하라.
▲남면 어사소하천 정비=장마로 낙차보가 유실된 상태다. 조속히 보수하라.
▲남면 연천반석농로 및 용수로 정비=노견이 성토되지 않아 농기계나 차량이 통행할 때 사고가 예상된다. 조속한 성토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
▲남면 연천용수로 정비=흙수로관 양안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흙수로관이 부식되고 농작업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정하라.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 3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기둥나무가 부식되지 않도록 기둥바닥의 사각철관에 물빠짐대를 설치하라.
▲창평상징탑 주변 가로등 설치=상징탑 주변의 배수구에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평탄작업을 실시하라. 또 잔디를 식재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라.
▲창평 쌀엿체험장=체험장 뒤편의 보일러실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라. 인근 남궁루와 연계된 한옥형태의 화장실과 음수대 등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소나무 등으로 경계를 조경하도록 하라.
▲대덕 무월행복마을 조성=마을앞에서 안길까지 이어지는 1.8㎞의 돌담복원 사업의 30%가 자연석을 이용해야 함에도 강공석으로 시공돼 있다. 남은 구간은 자연석으로 시공하라.
▲무정 등룡 농로포장=시작점인 맨홀 옆의 노견이 위험하다. 돌로 홈을 메우고 성토하라.
▲금성 보건지소 신축=건물 벽면에 인접한 화단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쇄석 등을 깔기 바란다.
▲금성 혜림복지재단 태양열 급열탕 시설=시설 주변에 잡목과 칡넝쿨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대형사업장>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단지내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리하고 경사가 너무지지 않도록 법면을 처리하라. 고사된 소나무를 원상복구토록 하고 운동장 배수그를 설비하면서 법면유실을 방지하라.
▲대나무생태공원=고사된 대나무는 보식하고 죽순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나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주차장내 하수구 맨홀이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
▲용소주변 정비=도로유실의 위험이 없는 곳을 가공석으로 시공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차후로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
▲담양하키전용구장=국제경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 인증이 필요하지만 시공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토목공사 및 인조잔디 시공사와 협의해 조속히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하라. 또 국제규격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라. 아울러 운동장 측면의 휀스 높이를 조정하고 축구장의 모래가 하키구장으로 날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