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절차 7단계→3단계로 축소
최소 30만원 이상 비용·시간 절감효과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3~5단계로 축소됨에따라 앞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7단계인 운전면허취득이 운전면허시험장은 3단계로, 운전전문학원은 5단계로 축소된다.
학과시험과 별도로 유료로 수강해야 했던 강의와 시청각 등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이 학과시험 직전에 시청각 중심의 1시간 무료교육으로 개선돼 응시자의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또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연습이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해서 실시되며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이 수동변속기는 20시간에서 15시간,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학과시험이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줄고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도 각각 축소됐다.
이처럼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완전히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운전면허시험장은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은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게 돼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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