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찬 담양군수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제201회 정례회에서 최화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제기한 23건의 군정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에서 주 권한대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로서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하나하나 개선․보완해 나가고 향후 군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에서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보존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 현안이 되고 있는 RPC통합과 담양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방안,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편집자주

＃최화삼 의원

▲보조금 집행·사후관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정산관리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하겠다.

농림분야 보조금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지원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및 ‘사업유형별 지원상한제’를 도입해 영세한 농축산농가에 보조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겠다.

▲기금·여유자금 운용

☞2008년 10월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가 군금고로 선정돼 금년 11월말 현재 984억원이 농협에 117억6천900만원의 특별회계 기금이 금융기관별로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돼 있다.

또 지난해 군금고 예금액이 1천50억5천500만원에 4.32%의 이율로 51억9천9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지만 금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액 감소(747억5천500만원)과 이율하락(3.76%)으로 이자수입이 26억5천3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추진중에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농경지 피해 및 보상계획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윤영선 의원

▲88도로 유휴지 공원화

☞한국도로공사는 구 88고속도로 IC 및 영업소 주변의 유휴지를 유상으로 매각할 방침이며 매각시 현재 사용중인 도로와 자재창고 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선 해제를 요구했다.

군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도시계획 시설로의 결정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죽녹원 관련(전정철·한만순 의원 질의 포함)

☞죽녹원내 산책로를 마사토 등으로 복토하고 구간별로 살수장치를 설치해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겠다.

전정철 의원의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한만순 의원의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연계한 광역화된 개발계획은 ‘4대강유역 문화관광자원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개발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 교통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 조기집행 실태

☞범정부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관행적인 예산집행 실태를 개선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출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압박 등 부정적인 측면이 양존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RPC통합(김동주·박종원 의원 포함)

☞RPC 양분으로 인한 ‘죽향쌀’ 등 8종의 브랜드가 난립하는 등 홍보와 판매 및 유통에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RPC의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설비 등은 담양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재 조합간의 이해관계로 통합에 진전이 없지만 정부방침인 ‘1시군 1공동브랜드 육성’에 부합하도록 보조지원 및 융자혜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적극적인 공론화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RPC 통합을 전제로 친환경 브랜드와 일반브랜드 2가지로 통일하고 호품벼 등 미질이 뛰어나면서도 다수확인 품종을 선택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친자연형 개발정책

☞앞으로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 공법과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복합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재 전용주거단지는 당초 200동을 60동으로 조정한 이상 더이상의 축소는 불가하며 지난 10월에 공개모집에 응한 3개의 위․수탁업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다.

＃박종원 의원

▲농협·군청앞 야적 벼

☞금성RPC에서 수매키로 했지만 한농연과 금성농협의 의견차가 커 협의중에 있다. 군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검토중이다.

▲조사료 경영체 관리방안

☞15개소의 생산경영체가 780ha에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지만 일부 경영체의 인력부족, 사후관리 미흡, 수확시기 지연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반출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 철저한 영농지도와 품질기준 설정 및 현장검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농정 축산분과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숲맑은 한우 신뢰도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계속하고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및 대잎, 죽초액 등 부존자원과 연계해 차별화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

▲영산강 자전거도로

☞3개소의 휴게시설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주변 관광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이다.

또 백진공원 생활체육시설은 하천점용 허가권자인 익산청과 긴밀히 협의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문화회관앞 도시계획도로

☞사고다발구간인 문화회관앞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 인근 소도로는 대한통운앞 로터리공사와 연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겠다.

＃전정철 의원

▲침수지역 저류지 설치

☞농어촌공사와 함께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시행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

▲담양산업단지 조성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정절차를 밟을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주변상황을 감안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가로수 보존관리 대책

☞금년 1월에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제정됐으며 교통사고와 건축으로 훼손된 15주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훼손부담금을 부과했다.

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학술상 가치가 있는 노거수도 아니고 기형목에 해당되지도 않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국비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로수를 보호하겠다.

이와함께 담양공고-터미널간 은행나무 가로수를 메타세쿼이아로 교체할 경우 도로파손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

＃한만순 의원

▲다문화가정 정착방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며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인권지원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방안

☞응급구호비,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등 연간 511세대 673명에게 7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생계․의료비, 집수리사업비 등 연간 726세대 923명에게 5천만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진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기금 활용계획

☞30억원이 목표이며 현재 29억여원이 적립돼 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78세대 182명에 5억3천만여원이 지원됐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토대로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겠다.

＃김동주 의원

▲친환경인증단계 상향방안

☞무농약이상 재배면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천339ha의 친환경쌀 재배면적 가운데 저농약이 2천86ha(90%)에 무농약 230ha, 유기농 23ha에 그치고 있지만 내년에는 무농약 이상 1천500ha를 목표로 호품벼를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목표대비 86.4%인 1천319ha가 확보돼 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대해 저농약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고 무농약 이상에 대해 친환경 자재비와 생산장려금 등 지원액을 상향할 방침이며 공동작업으로 방제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유기농 급식 지원방안

☞관내의 친환경 저농약쌀과 과채류는 전량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유기농쌀은 학부모 부담금을 증가시켜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학교급식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쌀을 확대 보급하고 대량소비처인 유기농 가공업체를 발굴해 나가겠다.

▲유기축산물 생산 관련

☞각종 축산지원사업을 친환경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현대화와 집단화 및 사양관리 통일 등을 위해 매년 축산단지를 늘릴 계획이다.

또 대숲맑은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방송사를 통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품평회 참가, 대나무축제와 연계한 한우한마당축제를 개최, 대도시에 대숲맑은 한우 직매장 지정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조물 공사 부실 방지

☞설계부터 준공까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각종 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감독 공무원을 교육시키겠다.

/정리=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