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준공검사 못해
군, 용도폐지·매입 등 절차 착수…정상가동 최선
사업부지내의 국유지인 구거(인공수로 및 연접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완공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센터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은 최형식 군수가 지난 12일 경축순환농업센터에 대해 현장점검에서 “전남도와 한국자산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제해결의 핵심인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입·매각 등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한데 따른 것.
경축순환농업센터는 1일 처리용량 140톤(축분 90톤, 돈분 50톤)을 목표로 봉산면 기곡리 일대 2만7595㎡ 부지에 퇴비화시설과 액비화시설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갖춘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다.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11억8천800만원, 군비 7억9천200만, 자부담 10억4천200만원 등 총 30억2천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인공수로 및 연접부지(구거)와 관련된 행정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2009년 4월~2010년 1월로 예정된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물이 흐르는 통로인 구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남도,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사전에 ▲용도폐지 및 승인 ▲기존 구거를 대체할 시설의 조성 및 기부체납 ▲구거부지 매입 등과 관련된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대한 문제를 파악한 담양군도 지난 4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순환센터의 조기가동을 위한 매각절차를 이행하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사업주체인 축협과 담양군은 현재 구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수로를 설치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체납했으며 전남도에 구거의 용도폐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용도폐지가 승인되면 한국자산공사와 협조해 구거에 대한 매입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을 마친 최 군수는 “구거의 매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직접 한국자산공사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내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공익시설이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