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줄어…월산 홍수조절지 토지편입
담양 농민들이 신청한 2010년도 쌀직불금 현황은 총 6천951건에 6천966ha 면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7천156건과 7천27ha에 비해 각각 205건과 61ha가 감소한 수치로, 고령농가의 신청포기와 4대강 홍수조절지 대상인 담양읍·월산지역의 토지 편입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달에 실시되는 신청자격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실경작 여부 심사, 농업 외의 소득금액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대상 면적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쌀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현지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자격요건과 검증작업을 한 후 신청인이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8월5일쯤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벼 재배와 농지 기능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연말께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직불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1ha 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쌀직불금 신청자는 85만3천956명에 89만4천637ha이며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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