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 나선다
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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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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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내년 2월까지 징수율 90% 도전

담양군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

담양군은 지난 8일 문화회관에서 군·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10월 한달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대대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10월 중 모든 체납자에게 일괄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봉급·예금·채권·국세 환급금·회원권 압류 및 추심, 대포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현재 85.5%인 지방세 징수율을 90%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10월 현재 담양군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23억원을 포함해 38억원에 달하며 이중 법정관리로 조기징수가 불가능한 회생채권이 체납의 약 30%(12억원)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철 세무회계과장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대내외 징수환경이 좋지 않지만 날마다 늘어나는 체납액을 볼 때 세무공무원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군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모두가 다시한번 분발해 세입 증수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힘입어 지난 8월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돼 3천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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