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보조금사업장 실태조사
담양군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담당공무원간 업무의 인계 인수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개인 등에게는 보조금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사후관리 대장, 운영일지를 비치해 담당공무원이 출장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김현동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조사반을 구성, 2009년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지원된 해당 실과소 소관 592건, 530억6천900만여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사진>
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이번 보조금사업 실태조사에서 15개 사업장에 대해 보완 및 개선토록 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사업의 경우 3개의 부서에서 각기 다른 사업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와 개인 명의로 1인에게 집중 지원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을 사업자의 농산물 재배규모·생산량 등을 감안해야 하며, 법인·단체로 지원돼 설치되는 시설물은 반드시 법인·단체 등의 소유 부지에 시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나무신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고가의 장비가 시험가동만 거친 후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군의회는 앞으로 경축순환농업센터(처리능력 140톤)가 가동되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전량이 자체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축산분뇨바이오열병합발전사업이 완료된다면 축산분뇨의 외부반입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중인 액비유통센터(수북면 두정리·처리능력 50톤)와 군 하수종말처리장,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다음은 군의회가 요구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이다.
▲유기농쌀 보관창고 지원사업(대덕면 금산리)=농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을 계약재배 등으로 관내 학교급식 또는 한과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참여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탑푸르트생산단지육성(대덕면 금산리)=작목반에 지원된 사업이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슬로시티 전통식품육성(창평면 창평리)=개인, 법인, 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슬로시티 이미지를 창평에만 제한하지 말고 담양군이 슬로시티 지역이다는 방안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 필요.
▲한스타일 전시 판매장 지원(창평면 유천리)=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이 생산판매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기 바람.
▲벼자동화육묘장 설치사업(금성농협)=규모가 갖춰진 육묘장으로서 농한기에도 벼육묘장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가축분뇨퇴비화 지원사업(수북면 두정리)=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가축분뇨 살포후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여 D/B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토질변화와 생산되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액비 숙성기간을 준수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빈집재활용 입주자 지원(남면 구산리)=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현재 공가 상태로 있어 빠른 시일내 입주자가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수북면 풍수리)=친환경 농산물생산 저장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이 지난 5월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미흡함으로 관리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
▲블루베리영농조합 선별장 설치·블루베리 가공시범사업(수북면 궁산리)=블루베리 재배 및 생산량이 일정규모를 갖춘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지원시 검토가 필요하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물에 대하여 법인 재산으로 관리운영토록 조치하라.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지원(담양읍 만성리)=한국어교육 지도사는 담양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하고, 정류소에서 여성회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국가지원사업 외 담양군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죽순가공 유통센터(담양읍 오계리)=8월말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건물 미등기로 잔여 사업비가 미집행 되고 있어 신속히 등기 및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대나무자원연구소 대나무관련 전문인력 적극 활용하여 ㎡당 죽순수확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 연구검토 요망.
▲죽순생산 가공설비(수북면 궁산리)=죽순생산 가공식품의 보관창고, 제조시설과 건물주변 정리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생산제품 판매장을 관내에도 설치하여 군민이 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직. 공장인근 주민들과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대나무를 활용한 액기스 생산시설(담양읍 운교리)=생산예정인 앰플 보관시설 미 설치로 앰플생산 보관 판매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 바 당초 사업계획과 효율성을 재검토 및 확인하고 의회에서 별도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향토음식 자원화사업(대전면 응용리)=향토자원화 사업에 따른 체험학습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업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통=작목반 및 법인, 단체 등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토지 및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을 확인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후 건축물 완공시에도 건축물 등기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 시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하라.
/김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