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군수, 주민·업체 간담회 주선 ‘관심’
수북 문화마을에 창틀제조 공장 건축이 진행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최형식 군수가 주민과 업체간 간담회를 주선,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용하고 공기맑은 전원마을에 사는 수북면 남전리 문화마을 주민들이 마을 뒤편의 조립식 창틀 제조공장의 건축공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투자유치’라며 해당 업체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뒤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 담양군 행정에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화마을 주민들은 “지난 99년 담양군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만들어 근교인구를 유입하려는 취지로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전원주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했다”며 “공장을 허가하고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공단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고 문화마을을 유지해 주민들을 그대로 살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군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 20여명은 지난 21일 기초공사를 위한 터닦기가 끝난 공장부지 둘레를 따라 담양군의 무성의와 업체의 횡포에 항의하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꽂고 공사장 출입로에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는 등 공사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옆 마을의 창틀 제조공장이 이전을 추진할 무렵 투자유치라는 포장으로 행·재정적인 편의까지 제공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것이 위민행정이냐”면서 “단체장의 비리로 인한 군수부재 상태에서 부군수가 군수대행을 하고 있을 당시 무슨 연유인지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정상적인 행정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자조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수북면소재지 인근에서 플라스틱(PVC)을 이용한 조립식 창틀을 생산하고 있는 K사가 2009년 하반기 무렵 문화마을 뒤편에 4천여㎡의 공장부지용 토지를 매입, 이듬해 3월초 담양군으로부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와중에 담양군과 해당업체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한다며 지난 5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오히려 공장부지를 1만4천605㎡(1만681㎡ 증가)로, 건축면적을 2천316㎡(990㎡ 증가)로 확대시켰다.
이에따라 문화마을 주민들은 사전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앞으로 공장허가가 계속 나 전원마을이 점차 공단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이모(52)씨는 “법적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삼성 홈플러스 일곡점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광주시 북구청은 위법한 행정을 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건물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 때문에 공장을 옆동네로 옮기는 것도 ‘창업’이라고 하면서 행·재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며 “그것도 모자라 공장부지를 3배로 늘리고 건물을 두 배 가까이 늘리도록 허용한 것은 주민들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담양군은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자 지난 26일 최형식 군수 주재로 업체와 주민간 간담회를 주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2개항의 합의안이 도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합의안의 골자는 ▲업체는 공장을 이설하기 위해 지출한 문화마을의 토지매입비·장비대·자재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을 산출, 문화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주민들은 이를 검토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고 비용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최 군수는 “주거단지 인근에 공장을 허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권이 침해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담양군의 실수를 인정한 뒤 “주민과 업체, 행정이 모두 ‘윈-윈’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