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행정 규제 강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군으로부터 인·허가는 물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과 행정수혜 제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내부 공유체계 구축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인·허가규제는 물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의 경우 정부 보조나 지원금 지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진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며 ”또한 열악한 군 재정확보를 위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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