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담양군농민회장 김재욱
12월 15일은 농도 전남에 치욕적인 날로 기억될것이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모든 서민예산을 삭감하고, 일방적인 예산안과 국민적으로 공감과 합의도 되지않은 안들을 '폭력 날치기 처리'하더니, 전남에서도 똑 같은일이 15일 발생한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2011년 농업예산이 2010년대비 1천여억원이 삭감된체로 처리되었다. 더불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전남도의 무상급식을 비롯 교육의 혁신이 기대되었지만 교육청 핵심예산 386억을 삭감하는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30% 감소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됨으로써 전남도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생산량 감소와 쌀값 폭락만큼을 증액해 줄것을 수없이 요구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는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는 마치 '소귀에 경읽기'하는마냥 무시해 버리고, 도민혈세를 온통 F1경기에만 쏟아붓고 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온 정신이 팔려 국민생활과 복지, 안보에는 신경도 안쓰듯 박준영 지사도 F1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준영 지사가 그토록 공을들인 F1대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온통 부실공사와 계획에 턱없이 미치지지도 못한 수익금,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산이 되고있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진행중이며 관련자는 책임을 물을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산도 되지않고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F1사업 629억을 본예산에 포함하여 확정하더니, 무엇이 급한지 또다시 12월 23일에 있을 추경예산에 350억원을 상정했다.
농민단체가 2011년 농업예산 1천여억원의 삭감에 대해 항의를 하자 전라남도 농정국은 긴급히 보도자료를 내어, 오히려 11%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대 농업예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남도의 입장을 보면 국비재배정사업과 농촌개발사업까지를 농업예산으로 포함시킨것이 드러난다.
국비재배정 사업이란 무엇인가.
농업용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저수지 둑높이기) 2385억원등 실상은 4대강 사업이며 예산도 농어촌 공사의 예산이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은 행정지원국 사업으로 전남도의 주당대로라면 시단위(순천시, 여수시, 목포시등등)를 제외한 군단위 사업은 모두 농정국 사업이 되는것이다.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막걸리 법이 있듯이 이것은 또하나의 막걸리 예산인가.
지금 박준영 지사는 전남의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있다.
또한 전남도의회의 민주당소속 일부 의원들은 전남의 한나라당이 되고있다.
박준영 지사는 농민들과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면담을 무시하고, 도민혈세를 도민을 위해 쓰지 않고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그토록 지역농민들이 이번 2011년 예산안은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지만 요지부동 거수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의회는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의 15일 모습은 오로지 전남지사만을 위한 의회의 모습 그것이었다.
방청을 하려는 도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아나서고, 불법시위, 집회운운하며 사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등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 15일 전남도의회에서 벌어졌다.
의혹투성이 F1예산과 1천억원이 삭감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되어버렸고 5명의 담양농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지역 출신 2명의 의원들 또한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전남도예산은 통과되어 버렸다.
우리농민들은 12월 15일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남도는 의혹투성이 F1사업비를 쌀 수확량 감소로 2천여억원 이상의 손해가 난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도 15일의 일을 뼈속깊이 반성하고 지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지역민을 위한 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