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기자
담양군의회가 내년도 담양군예산을 2천664억8천264만원으로 확정·의결했다.
군의회의 이번 예산심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요지는 ‘의원들과 관련된 것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것들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댄다’는 것.
실제로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100%를 인상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농업경영인회의 선진지 연수비용 1천만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또 지방의제21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1억여원에 달하는 기금을 탕진한 단체가 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 단체는 먼저 회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연후에 예산을 지원해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며 환경보전기금에서 계상한 2천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하지만 군의회는 속칭 ‘의원님 몫’으로 통하는 소규모 지역사업 예산만큼은 1개 읍면당 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66.7%가 증액됐지만 원안대로 승인했다.
농업경영인들의 폭넓은 견문을 위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군의회가 자신들의 생색내기용 사업예산은 7억8천만원이나 증액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된 환경보전기금으로 주민들의 환경 관련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고 ‘자부담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함으로써 명분마저 잃고 말았다.
등산에 관광에 해외여행까지, 흥청망청 기금을 탕진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체의 이름을 바꾸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1억여원을 탕진한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무릇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명분을 중시하며 스스로에게 엄한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은 군의회의 결정들에 대해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