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담양군 직소민원실장
오늘날 복리행정국가와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행정권이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생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고 복잡한 환경의 변화는 행정기능을 양적·질적으로 복잡다양하게 진화시켜 행정기관의 재량성과 자의성이 확대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자의적인 정책판단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로써 행정에 대한 욕구불만이 집단행동과 소송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번져 지역화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찍이 스웨덴에서는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1809년에 민원조사관(옴부즈맨)제도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웨덴의 옴부즈맨보다도 400년이나 앞선 1401년(조선 태종 1년)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의 민원을 임금이 직접 듣기 위해 대궐 밖 문루위에 달았던 ‘신문고’라는 민의상달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신문고가 행정구제제도의 원조인 것이다.
담양군에서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인 ‘서비스형 지방정부’를 구현코자하는 최형식 군수의 정책이념에 따라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처리방침을 통보해 드리고 완결될 때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청홈페이지에 게시, 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다.
민원의 홍수라고 할까.
민선 5기 출범이후 인터넷 민원 559건, 직소민원 415건, 읍면순시 건의사항 322건 등 총 1천296건이 접수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 실과로 직접접수 추진되고 있는 민원도 많이 있다.
특히, 직소민원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직소민원실 설치 이후 415건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즉 마을안길, 농로개설 등 소규모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그동안 접수된 213건중 90건이 완료되었고 59건은 추진되고 있으며 94건은 관계부서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민원 외에도 행정처분에 따른 불만, 이웃간의 갈등문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 202건이 접수되어 해결되었거나 처리중에 있다.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유형을 분석해 보면 군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즉 생활밀착형사업에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600여 공직자는 이러한 군민의 욕구를 잘 살펴서 민선 5기 핵심정책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주민편익위주의 진정한 생활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현장을 가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불만이 유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이웃간의 사랑이 붕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이웃간에 콩 한쪽도 나눠먹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를 이루며 살아왔는데 급격하게 발전하는 산업정보화사회와 함께 아름다운 농촌의 정서는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우선시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변하면서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상실된 삭막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길을 소유권이 내 땅인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통행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웃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이니 그쪽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아달라는 요청으로 길을 막아 좋은 이웃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민원이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현실에선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지도자나 리더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무관심인데 있다.
지난 일본대지진의 참화현장에서도 줄을 서는 일본인들의 수미마센정신의 사랑과 배려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음을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군민을 위한 직소민원실에는 누구든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로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은 현장 목소리를 여과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