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편입을 포함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궁금해 하는 군민이 많아 최형식 담양군수를 만나 정부 정책방향과 담양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1. 최 군수님께서는 민선 5기 군수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광주광역시 편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부에서 군수님 반대로 편입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는지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저는 단 한 번도 광주광역시 편입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기본입장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의 자치권이 상실되거나 광주광역시 북구에 흡수 통합되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법적․제도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공론화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 담양군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0월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전라남도 담양군이 별도의 광역시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현 특별법 아래에서는 편입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없고, 2012년 6월30일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자치권이 유지될지 폐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률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전라남도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군수가 편입에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 군민이 가장 우려했던 고창․정읍 등과의 강제 통합 가능성이 특별법에 의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군수가 직접 나서면 결과적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각종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제5경마공원 등 대형 유치사업에 크나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군수 위치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편입의 성사 여부는 우리 군민의 의사와 국가적인 제도와 정책 그리고 관련 법률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 군수 반대로 편입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재 진행상황이나 현행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면서도 저를 음해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군정의 발목을 잡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2. 기본입장에는 찬성하시면서도 본격적으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현가능성과 시기입니다.

담양군이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을 시도한다는 것은 전라남도와 유지되던 지금까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있으면서 가졌던 기존의 모든 권한과 혜택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군민에게 감수시켜야 될 정도로 당장 광주광역시 편입이 절박한 것인지와 시기적으로 맞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편입이 법률적․정치적․정책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단번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편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군정발전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없어도 군수가 직접 나서서 광주광역시 편입을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말자거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해보자는 식의 주장은 담양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자치권 유지입니다.

자치권 유지는 담양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시․군․구를 통합할 때 지방자치단체 지위가 폐지되는 구역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시․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은 자치권 유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및 도농통합 특례지원 유지입니다.

농촌지역에 속하고 농업이 중요한 산업인 담양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하려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농통합에 대한 특례지원이 법률과 정책으로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광주광역시와의 기본적인 합의입니다.

특별법으로는 광주광역시 편입이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의 경우에 자치권 유지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담양군의 발전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도 없이 우리 군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광주광역시에 편입을 먼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3. 광주담양추진위에서는 작년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 군수가 동의했으면 김효석 의원이 입법 발의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도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담양추진위는 지난해 7월20일경 제가 취임하자마자 정부와 전라남도가 반대해 광주광역시 편입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효석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할 수 있도록 김효석 의원․군수․군의회의장․광주담양추진위 대표 등 4자가 광주광역시 담양군 편입을 위해 합의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상태에서 광역시 편입을 개별 국회의원이 직접 추진하여 법률로 만들어진 사례가 국회 역사상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국회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대안을 위원회의 안(案)으로 만들어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한 상태였습니다.

광주담양추진위에서는 김효석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 광주시로의 편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할 군수로서는 여야합의로 만들고 있는 특별법과 맞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없는 법률안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효석 의원이 발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군정보고와 군의회 질의․답변을 통해 담양군의 3원칙을 설명하면서 의회와 군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담양발전을 위한 구상과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광주광역시 편입에 동의하고 나서면 담양군은 전라남도로부터 크나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로 들어가겠다는 담양군에 전라남도가 각종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제5경마공원 유치 등 대형 투자유치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군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담양군과 군민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론에 떠밀려 담양발전을 후퇴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광주담양추진위가 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군수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4월에 국회특위에서 특별법이 가결되고, 10월 1일 공포․시행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최 군수가 동의했으면 광주광역시 편입이 가능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군수님이 제시한 3대원칙이 시간끌기이며,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특별시․광역시 안의 구와 군에 대해서 자치권을 유지할 것인지를 포함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년 6월30일까지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별시․광역시와 관련된 지역은 기본계획이 확인될 때까지는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게 되서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일 뿐이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사’는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과 광역시 내 구와 군의 자치권 유지 등에 대해 정부의 계획과 기준이 확실해지고, 주민이 그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양군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역사성’은 자치권 유지와 관련됩니다. 자치권을 잃는다는 것은 1천년을 이어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담양군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치권이 없으면 지역발전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만 보아도 자치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담양군이 자치권을 갖고 우리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광역시 내 군의 자치권 유지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발전성’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각종 지원과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특례 지원 유지 등을 판단하여 담양군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최적방향으로 검토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5. 특별법에 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법은 무엇입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익숙하고 쉬운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기능 그리고 자치권 등을 법률에 따라 조정하고 변경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군․구에 대한 개편방법은 시․군․구를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통합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이므로 통합후에는 시․군․구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잃고 폐지되는 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구역에는 자치권이 없는 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원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이 자치권을 잃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담양군이 자치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통합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가능하지만, 광주광역시 담양군처럼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가지고 편입되는 것은 특별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무턱대고 광주광역시 편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군민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6.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별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북구와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찬성하지만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편입하는 것은 특별법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7.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한 전라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가 담양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담양군이 고향인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지금은 광주광역시 편입이나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8. 정부와 전라남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광주광역시 편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5개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을 전후로 정부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에 의해 정부주도로 편입된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별적으로 제출한 법률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여러개의 법률안을 종합해 여야정치권이 합의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는 광주광역시 편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광주광역시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역시 내 군에 대하여 자치권 폐지를 포함하여 개편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정부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전라남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안이 이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누구나 금방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9. 광주광역시 편입 주장이 전라남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담양군은 1896년 전국이 13도제로 개편될 때부터 지금까지 110년 이상을 전라남도에 속하여 정부․전라남도․담양군으로 연결되는 행정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담양군이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바꾸려 한다면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유지하던 관계를 단절하고, 전라남도를 통하여 추진하던 각종 사업과 지원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군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와 정책과 법률적인 장벽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광주광역시 편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자치권 유지마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는 운동을 노골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제5경마장과 개구리 생태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 유치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편입에 매달려 지역의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업과 지원 등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군민과 합심해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군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되지 않으면 담양군과 역사적으로 연관이 없는 지역과 강제로 통합될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우리 군민이 우려했던 정읍․고창 등과 강제로 통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원회도 전국을 60~70개로 통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별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입각한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지원하고 권고하는 법률이지 강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사에 따라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통합을 정부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으면 어느 곳하고도 통합하지 않고 지금처럼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 광주담양추진위가 군에 공식입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군 실무자가 혼자 내부적으로 정리하던 자료에만 근거해 담양군이 광주광역시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공개하고, 담양신문도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나타내는 반박문을 내셨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국회자료의 일부를 정리해 서로 참고하자는 의미에서 정구선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이지 군의 공식입장을 밝히자고 자료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실무자의 오해로 군수의 의도와 다르게 실무자가 혼자 수집하고 정리하던 내용까지 일부 포함돼 자료가 건네진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계․정치계 등에서 많은 이론과 주장 등이 있었고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각종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이 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군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적은 없고,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실무자 혼자 정리하던 자료일 뿐입니다.

때문에 광주담양추진위에서도 담양군이 광주광역시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전에 담양군의 공식입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았고, 담양신문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 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한 보도를 내는 것이 좋았다는 판단이 들어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자료를 나누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서로의 견해를 조율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상대방을 흠집 내고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나의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은 틀리다는 식으로 서로 배척만 한다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유지되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광주담양추진위에서 담양발전을 염려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건전한 시민운동을 한다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담양군과 대립적인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면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되고 순수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담양군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군수는 군민들이 선출한 군정의 책임자입니다. 담양발전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담양추진위의 성숙된 시민운동과 담양신문의 공정한 보도를 기대합니다.

12. 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당부하실 말씀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담양군이 독자적인 시로 발전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광주광역시 담양군 통합 당위성을 저의 저서나 지역신문과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 때 특별법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응기획단을 만들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동안 통합론을 펼쳤던 군수가 당선이 되었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지 왜 안하고 있느냐’라는 서운함이 통합운동을 전개했던 군민께서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로서도 통합을 바라는 군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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