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집중 지양-다수 혜택 사업 발굴 필요
군의회 보조금사업장 조사
담양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보조금지원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보조금사업이 노동력 문제와 영농비용 등 농업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농가들이 사업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김현동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조사반을 구성, 2010년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지원된 보조금 사업장 23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사진>
군의회는 축사의 내부환경이 개선되면 내부온도가 37~38℃에서 33~34℃로 내려가는 등 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 관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또 돼지브랜드 명품화, 청국장 제조시설 지원사업 등 농축산물 가공사업과 천연염색관 건립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가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농업보조금을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수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의 발굴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법인에 참여한 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