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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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여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지만 담양군의회와 담양군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종종 빚고 있다.
이런 현상은 스스로는 물론 상대방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빚어지는 것으로 담양의 미래는 물론 공공복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정에 따라 내려질 개연성을 안고 있어 곰곰이 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군의회와 담양군 지역신문기자협회와의 오찬자리가 있었다. 군의원들과 기자들이 만나면 으레 지역현안과 발전방향, 담양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오간다.
이날 만남에서도 한 의원이 “식당가가 활성화되는 것과 담양발전과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 의미는 아마도 담양군이 예산을 투자해 관광지를 개발했지만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식당들은 담양군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얘기는 이번 임시회에서 메타길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다.
의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관광지다운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데다 ▲의회와도 사전논의 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의회와 주민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문제로 삼았다.
‘담양의 3대 악재’에 관한 이야기도 거론됐다.
3대 악재로 의욕적으로 개설했다가 1년 만에 폐쇄한 서울의 농·특산물직판장, 파행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완공돼 1년여가 지나도록 본격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을 꼽았다. 의원들은 “당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성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발언들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진다.
권력분립은 과거 제왕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집행)권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력을 의회와 집행부,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체제에서 권력분립은 입법부에게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해 그 법을 통하여 집행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권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며,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는 법 해석을 통해 다른 두 곳을 견제하도록 구현돼 있다.
이처럼 각각의 권력기관이 자신의 역할과 권한에 충실하면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은 지방자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권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치단체장을 수장으로 하는 집행부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중앙무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의원들이 오찬장에서 했던 발언들은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숙고해 보고 감정이 아닌 논리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로수길은 이미 국민들에게 단순한 도로가 아닌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으며 더욱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담양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의회는 돈을 내라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가 많기 마련인 여론조사를 잣대로 삼은 것은 물론 ‘관광지다운 시설을 갖춘 후’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했다.
의원들이 말하는 관광지다운 시설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그렇다면 현재 관광담양을 이끌고 있는 죽녹원은 관광지다운 시설을 모두 갖춘 후에야 입장료를 징수했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 우선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메타길 그대로의 원형을 최대로 유지하는데 투자해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군의회는 이런 가능성을 무시한 것 같아 아쉽게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3대 악재에 대한 이야기도 군의회가 때로는 지역발전에 어긋나더라도 집행부의 속사정을 감안해 ‘묵인’하는 형태로 의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교롭게도 3대 악재는 민선4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9명의 의원 가운데 재선 이상인 3명이 당시의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군민과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뒤집어 보면 의회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집행부가 어떤 현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조율을 거치면서 일을 매끄럽게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지만 이런 생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일을 소신대로 처리하는 집행부에게 사전결제를 요구하는 월권행위이다.
약관을 넘긴 군의회가 말로만 외치는 ‘감시와 견제를 통한 균형’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사후 승인, 행정사무 감사 등 스스로의 권한과 역할에 충실한데서 자연적으로 빚어내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