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출하 거부…군 “늦출수록 농민 피해”

담양군농민회는 지난 9일 담양군청 앞 광장에서 '공공비축제 폐지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요구하며 야적시위를 벌였다.
9월 26일 산물벼를 시작으로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진행중에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조벼 수매가 농민들의 반대로 수매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산물벼 수매가 끝난 지난 11일 현재 비축미 수매량은 RPC를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가 40㎏ 기준 5천포대로 목표량인 7천684포대의 65.1%가 수매됐다.
하지만 읍면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건조벼는 농민단체 등의 수매거부로 단 1포대도 수매되지 못하고 있다.
수매거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농민회는 수매거부 이유로 ▲이상기후에 따른 국내 쌀생산량 감소 ▲주요 쌀 수출국인 동남아의 흉작으로 국제쌀가격 인상 ▲바닥수준인 국내 쌀재고량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쌀가격 인상요인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 쌀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공비축미 우선수매가를 시가(5만2천원) 보다 낮은 4만7천원 수준에서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역대 수매에서 담양군이 낮은 수매가에 일찍 합의해 전남권 전체의 수매가를 낮추는데 일조해왔다는 도연합회 차원의 비난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농민회가 조직된 18개 시군의 수매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어도 12월경 5~6곳에서 수매를 시작할 즈음 담양군이 추진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수매를 늦추게 되면 △수분증발에 따른 벼의 중량 감소 △보관시설이 빈약한 소농가의 보관 문제 △영농비 상환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기온저하로 인한 12월 수매 불편 △수매인력 수급 애로 △수매량 목표치 미달시 내년도 배정물량 감소 등을 우려하며 수매연기는 결국 지역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관내 보관창고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 수매인부 등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5일부터는 수매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