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광지 주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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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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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장

21세기 관광 트랜드는 녹색생태 관광이다. 사람의 손이 덜 탄 생태자연환경이 관광산업의 최대 자산이자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이 발원하는 가마골을 비롯해 우리나라 녹색 웰빙관광의 대표 주자인 죽녹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와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 등 천혜의 아름다운 생태자연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조선 중기 호남사림문화의 꽃을 피웠던 정자와 국문학사에 우리글로 큰 획을 그었던 가사문학, 별서정원의 백미로 꼽히는 소쇄원, 그리고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임진란과 일제 강점기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켜냈던 의병의 고장으로서 호남정신 문화를 이끌었던 죽향(竹鄕), 예향(藝鄕), 의향(義鄕) 등 삼향(三鄕)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하늘과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대의 선물이자 축복이다. 하여 아름다운 생태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후손들에 대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담양은 최근 녹색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죽녹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130만명이 찾고 있고, 입장료 수입만 해도 1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음식업과 숙박업소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는 담양의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생태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이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양관광의 붐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관광패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관광객들은 새로운 관광메리트를 찾아 언제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박을 하고 품격있는 관광을 즐기려는 중산층 이상의 관광객들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두 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담양 관광의 최대 메리트는 녹색 자연생태환경에서 시작되므로,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치유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에서는 최근 주요 관광지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정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약 3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은 첫째,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을 부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존하고, 둘째, 관광지 주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시행 시 외지인들의 알박기 등 토지매입에 따른 장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셋째, 아름다운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음식냄새나 동물사육 등으로 인한 악취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찾는 관광담양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담양온천과 대나무생태공원, 금성산성 등이 위치한 담양호 하부 주변을 비롯한 금성면 대성리, 원율리 일부지역과 담양읍 학동리 메테세쿼이아 가로수 길 주변 일대를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로 일간신문 공고와 함께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 읍면에 공람공고를 하고 군의회와 학동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지역주민과 군의회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군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대폭 축소하고, 경관관리 계획과 경관지구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 제한 기간을 조기에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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