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전남도 주관 ‘2011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등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창업·영업 촉진, 기업투자여건 개선,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불편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53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수요자인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활용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군민 공모제를 실시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담양군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개혁 체감도’가 낮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원활한 기업 활동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발굴한 과제가 중앙부처에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과제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해 타당성 조사와 논리 개발 등 발굴 과제에 대해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 중앙부처 수용건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저 말고 제안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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