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장
4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약값 일괄 인하는 물가안정과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 및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이다.
금번 약값 인하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1만3천800여개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00여개의 약값이 인하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 같은 경우는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니다.
약값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201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원 중 약제비(13조5천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는 5조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전국 시군구 중 19번째(지역 4.18배, 직장 2.82배)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높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약값이 인하되면 간염 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연간 63만원을 지불했던 것이 42만원 정도만 지불하게 되어 21만원의 약값 지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의료쇼핑 보다는 ‘적정한 운동’과 ‘싱겁게 먹기 운동’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것이며, 우리 공단 또한 건강증진실, 회의실, 주차장 등을 상시 개방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