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군비로 지원되는 교육예산 보조금에 대한 담양군과 담양군의회 차원의 확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5건 14억7천만원 ▲창의적 문화체험활동 지원 8천500만원 ▲특화프로그램 9건 4억4천400만원 ▲글로벌인재 양성 4건 1억8천500만원 등 21억8천400만원의 예산이 교육부문에 지원된다.

이처럼 막대한 교육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담양군과 담양군의회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건네받는 수준에 그칠 뿐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기관은 물론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실제로 실무부서를 취재한 결과 담양군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교육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채 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사후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모은 정산서류를 받고 있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양군과 군의회가 교육분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는 경로도 교육청을 경유해 일선 학교로 요구가 전달되고, 통보를 받은 일선 학교가 작성한 자료는 교육청을 통해 담양군이나 담양군의회로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선현장의 지원금 집행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과부족분이 발생해도 반영하지 못하고 선례에 비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관내 초·중학생들이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민간단체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교육청을 통해 그 체험료를 지원해주는 ‘주말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예산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담양고·담양공고·담양중 등 3개 학교에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체육특기부 훈련비도 일선 학교에서 담양군이 당초 배정한 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학생들의 실력향상 등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학교시설비 등으로 전용돼 사용됐는지의 여부도 군과 군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태파악이 요원하다.

따라서 담양군이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담양군과 또 그 예산을 승인하는 담양군의회에서 정확한 실상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 정모(44·여·담양읍)씨는 “넉넉하지도 않은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성한 것은 지역 학생들의 실력과 특기를 향상시켜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일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는 담양군이나 그 예산을 승인한 군의회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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