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 등 전국 36개 시·군·구가 통합되고 광주시 등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구 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유형으로는 ▲지역으로부터의 통합건의 ▲건의가 없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한 경우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한 경우 등이다.

건의가 있었던 곳 가운데서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또 미건의 지역에서는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도청 이전(홍성+예산, 안동+예천)이 선정됐으며, 인구 또는 면적인 과소한 자치구로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들어갔다.

광양만권은 통합건의가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3개 시에 걸친 대규모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통합을 건의한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는 3개 시·군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낮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며, 내년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 안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광역시 자치구는 1순위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의회를 미구성하는 방안, 2순위로 특별시와 같이 구청장은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담양주민들 사이에서 한때 회자됐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간의 행정구역개편은 ‘광역단체 내에서의 통합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아예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행정구역만 변경한다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운동은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통합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도 않은데다,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설령 통합이 성사된다 치더라도 기초단체장이 임명되고 기초의회도 폐지될 공산이 커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광주광역시 담양군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통합대상으로 논의조차 않는데다 정체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천년 고을의 위상에 맞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민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