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30%, 올 부과액 90% 징수 목표
담양군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했다.
군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최희우 부군수 주재로 실과단소 서무담당들과 부 읍·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과징현황과 체납유형 분석에 따른 문제점, 향후 징수계획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할납부 유도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예금·재산조회 및 압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월 체납액의 30% △올해 부과액의 90% 징수 달성을 위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에 매진해왔다.
최희우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없는 조세와는 달리 법률위반 등을 근거로 한 과태로가 대부분이다”며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만이 아니라 성실 세납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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