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현장조사

담양군이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시행, 준공후 사업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업보조사업은 한미 FTA, 한-EU FTA 체결 등 농업여건의 악화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동력 해소 및 비용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해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담양군의회가 담양군이 집행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실시한 2012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축산현대화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교부조건에 환경을 명시해 축산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일부 농업보조금 사업에서 신청당시의 계획과 다르게 사업장을 변경해 설치한 경우를 적발했다.

또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도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 준공 후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업장도 발견돼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보조금 사업의 성과분석과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했다”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사업내실화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165억, 특별회계 4억2천500만원에 대한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