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전국 54개 농어촌지역 단체장들이 참여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첫 작품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부활 및 대통령직속 발전위 설치 등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을 건의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19일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주최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초청 연설회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 농어업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8개항의 대선공약을 요구했다.

최 군수가 제안한 8개항은 ▲동시다발적 추진 FTA 중단 및 선 피해대책 마련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지원 및 운영 등 국가 보장 ▲군 단위 거점고 육성 및 특례입학 비율 10% 상향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인상, 품목 및 복구비 현실화 ▲농어업인 등 지원금 금리인하, 축산기금 5조원 조성 ▲농림해양수석 부활 및 대통령직속 발전위원회 설치 ▲각종 규제 폐지 및 완화로 낙후지역 자생경쟁력 강화 ▲중앙집권·획일적인 농정을 자율적 지역중심으로 전환 등이다.

최 군수가 건의한 8개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된 농어업과 농어촌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농림해양수석의 부활과 대통령직속 발전위원회 설치는 농어업과 농어촌발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소속 54개 지자체장들의 대선관련 요구사항을 모은 최 군수는 이날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를 중단하고 협상개시 전에 농어업인 단체를 참여시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충 및 각종 직불제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역별로 건립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최 군수는 이어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해 군 단위 거점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대학 진학에서 농어촌특례입학 비율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어업인 재해안전보험의 국고지원율을 높이고, 재해보험대상 품목과 복구비 지원도 현실화시키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축산업·수산업 자금 및 후계농어업인 육성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FTA로 직격탄을 맞은 축산인을 위해 5조원 정도의 축산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농어업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실 소속 농림해양수석 부활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밖에도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폐지나 완화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농정추진 체계를 버리고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중심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형식 군수의 건의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 한농연 회원들은 수차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호응했다.

담양군 한농연 관계자는 “최형식 군수의 건의는 정책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들이다”며 “특히 비서관제 부활과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는 농어업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는 29일 충북 보은군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대선후보들에게 총괄적으로 건의할 농어업?농어촌 관련 10대 분야 대선공약 정책과제들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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