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지난 4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단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제230회 정례회에서는 김현동 의원, 정광성 의원, 조홍천 의원, 변정숙 의원, 김정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나서 19건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군 대책을 요구했다.

김현동 의원은 인구늘리기를 위한 귀농?귀촌 대책 등 3건, 정광성 의원은 담양군 공직자 담양이주 대책 방안과 담양읍장 4급 직급 지속 유지검토 및 담양재래시장 주말장터 운영 등 7건, 조홍천 의원은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사업과 노인일자리창출 전략 등 2건, 변정숙 의원은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공영자전거 운영실태 등 2건, 김정오 의원은 수북면 사격장 이전과 말산업 육성계획 등 6개 항에 대해 물었다.

군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편집자주

#김정오 의원
도립대에 대나무산업 학과 신설을

1. 수북 사격장 이전
전형적인 농촌마을 두정리 바로 옆에 지난 80년대초 군부대 사격장이 생긴 이후 30여년간 총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사격시기가 매년 봄과 가을철에 집중돼 농사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총소리는 마을주민에게 물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이다. 사격장이 이대로 존치한다면 문화복합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오염배출업소 관리방안
관내 환경문제로 민원을 자주 야기한 업소는 대략 18개소가 있다. 이들 업소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배출업소의 준법정신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 등을 들 수 있으나 담당공직자의 소명의식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본다.
자치시대의 달라진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장의 소리에 귀를 열고 문제점 위주의 예측행정을 해 나갈 때 민원발생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다.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징벌적 제재는 마지막에 해야할 수단이다. 그 이전에 공직자는 부단한 예방노력을 해야 한다.

3. 친환경재배쌀 수매
매년 수매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친환경쌀 수매량 때문에 재배농가의 고민이 깊어진다.
금년도 일반벼의 1㏊당 평균 생산량은 40㎏들이 약 150가마를 수확했으나, 친환경쌀은 120가마를 수확해서 단순 비교할 때 일반벼의 80% 수준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
수매량도 친환경벼 생산량의 약 60%만이 수매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자가소비하거나 일반벼로 수매해 장려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의 비율을 높이려 한다면 농민이 신뢰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지원 등 관리체계를 잘 수립해야 한다.
생산은 장려하면서 판매는 농민에게 일부를 맡기는 것은 앞두기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친환경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해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대나무산업 인력양성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여러 대나무분야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관광자원으로써의 대나무와 죽초액, 죽력, 대나무숯 등을 활용한 대나무신산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었다. 2015년에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대나무 고장의 명성과는 달리 우리군에 맞는 대나무 관리 매뉴얼이나 전문인적 자원은 미약한 현실이다. 대나무공예분야만이 아닌 대나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립대학 내에 향토자원과 관련된 대나무 신산업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말산업 육성계획
2011년 9월 국회에서 말산업육성법안이 통과되고, 지난 7월에는 농임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에 말산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말관련 산업을 앞다투어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 계획에 맞춰 말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말생산, 육성, 조련, 이용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해 농촌대체 소득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남도립대학에서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하는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담양호 수로 활용방안
담양호 물을 관수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선수로가 담양댐에서 금성, 용면, 월산, 수북, 대전까지 약 22㎞에 이른다.
현재 간선수로는 3,4m의 폭에 수로를 중앙에 두고 한쪽은 둑 형태의 도로로 이용되며 다른 한쪽은 방치돼 있다.
간선수로의 제방을 걷는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트래킹 코스로 개발하면 명품 건강도로가 될 것이다.

대나무박람회 성공 열쇠는 사후관리

#김현동 의원

1. 인구늘리기 귀농 대책
2012년 10월말 현재 담양군 인구는 4만8천122명으로 이중 65세이상 인구가 1만2천336명으로 25.6%를 차지해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인구감소 보다 더 큰 문제는 젊은층 인구의 비율이 낮고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높아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명문 교육도시 건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증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일원에 조성중인 문화복합단지, 최근 기아자동차 노조 주택단지 유치가 인구유입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퇴직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어해 이들을 유치하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담양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후계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잠재력 있는 귀농인구를 유치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이 지원을 강화하여 담양군의 인구도 늘리고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 귀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말해달라.

2. 야생조수 피해대책
요즘 농촌 산간지역을 가면 많은 농민들이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 말까지 최근 5년동안 벼, 사과, 배, 고구마, 채소 등 농작물 피해액이 1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가꾼 옥수수와 고구마, 콩, 채소, 과일 등을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수확이 어렵고 심지어 일부 골짜기 농경지는 벼농사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농민들이 힘들게 경작한 농작물을 야생조수로부터 보호하여 농민들의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나무박람회 개최 계획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오는 2015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50일간 향교리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천822억원, 부가가치 창출 805억원, 신규고용 인력은 5천482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대나무박람회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나무 가치발견으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이미지 창출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상승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우리 담양군을 지금보다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효과도 대나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박람회 구성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내 교통대책과 주차장 확보,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광객 유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박람회 개최이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함평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엑스포공원은 상시 근무하는 파견근무자가 10여명으로 연간 인건비만 약 3억원이 넘게 소요되고 시설관리비는 3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연중 운영되는 함평엑스포공원의 입장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담양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화 함은 물론 관리비 등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읍면사무소 자전거 대여제 운영 심각

#변정숙 의원

1.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담양군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 67만여 제곱미터(약 20만평)에 국비 92억원, 군비 128억원, 민자 35억 등을 들여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을 하고 죽림욕장, 대나무팬션, 대나무바이오 숲, 비지터센터, 죽공예체험장, 운동과 휴양시설 등이 들어 선다고 알고 있다.
대나무생태공원의 태동은 군수님께서 민선 3기에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대나무를 랜드마크로 하여 시작한 생태관광프로젝트이다.
돌이켜보면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내용 조정과 졸속 추진 의혹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10년째 계속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납품된 이 사업의 실시설계 내용을 포함한 추진 로드 맵의 대강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공원 진입로 구간에 식재된 대나무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때마다 지적을 받아 매년 보식을 하고 있다.
대나무 수종 변경이나 식재 장소, 방법 등을 원점에서 검토 하실 것을 권고 드린다.
또 이번 시정 연설에 대나무생태공원 인근에 민자로 예다음 빌리지와 예술인 마을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으로써 망원경과 현미경처럼 멀리보고 세밀하게 보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700백만 명의 문화관광레저도시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5만 군민에게 박수를 받는 담양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공영자전거 운영 실태
저는 며칠 전 우리군 공영자전거 운영 실태를 피상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해서 향교교 아래부터 추성경기장을 거쳐 학동 장승공원 앞 까지 구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와 모 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보관 시설을 살펴보고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장님들과 전화 모니터링을 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영자전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가 경험한 사실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 주시기 바란다.
담양군 공영자전거 수는 총 305대로 읍면에 105대, 민간 위탁관리 업체에 200대가 배치되어 관리 중이다.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는 색상이 각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상태는 오래 이용해서인지 관리가 안되서인지 외견상 노후된 것도 일부 있다.
면의 자전거 보관 장소는 대부분 면사무소 뒷 쪽 공간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았으며 먼지가 잔뜩 내려 앉은 상태였다.
자전거 대여 횟수는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년여 기간 동안 몇 번이 고작이다.
이장들은 자전거 배치는 고사하고 아예 공영자전거 대여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면에 왜 자전거 대여가 필요한지 오히려 제게 물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자전거 대여제의 운영 실상을 알고 있나.
물론 시작 단계여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제가 가본 곳만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배치만 해 놓고 활용되지 않는 읍면 자전거 대여 제도를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나.
제가 아는 공영자전거 대여 제도는 군민보다 관광객이 이용하여 ‘관광지 연결’과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오감으로 느끼는 관광’ 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자전거 자체가 관광 자원이며 더 나아가 관광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이라는 점이다.
현재 실시중인 읍면자전거 대여 제도가 이대로 좋은가를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내년 읍 승격 70년…발전계획 세워야

정광성 의원

1.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날로 변해가는 기상재해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닥친 시련을 보면서 우리 담양도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다. 금년 초여름 최악의 가문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노바닥을 메우려고 3단 양수작업을 했고, 우렁이농법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물관리가 되지 않아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겼다. 또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피해농가들에게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현재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얼마며 전체 농업인 대비 가입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란다.
볼라벤 당시 농어업재해보험 안내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농업인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며, 재해보험 확대가입 계획은 없는가.
또 극심한 가뭄으로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 생산을 포기한 농가들에 대해 특별한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종 보조금 회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들려 달라.

2. 공직자 담양이주 대책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담양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 담양이 아닌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담양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부족’이다. 이제는 주택보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적은 규모지만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첨단문화 복합단지도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를 위한 저리융자, 공무원 복지 아파트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가.

3. 담양읍장 4급 유지
7월부터 담양읍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담양읍은 군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주민수와 그에 따르는 많은 행정업무, 군청이 소재한 읍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하면 다른 면장과 동일한 직급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예측가능한 자기관리를 위해서라도 담양읍장의 4급 직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으로 담양읍 승격 70주년을 맞는다.
담양읍은 1914년 조선총독부령 98호로 동면과 서면을 합쳐 담양면으로 개칭됐고, 1943년 동령 297호로 담양읍으로 승격됐다.
담양군을 대표하는 중심지이자 소재지인 담양읍의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공동체 형성과 담양읍 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재래시장 주말장터
관광진흥 정책으로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는 분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담양재래시장을 주말장터로 만들어 관광객의 동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담양재래시장은 점점 시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 담양읍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5일 부식거리를 이고 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국수의 거리와 한우거리를 연계하고 담양시장 주말장터를 운영해 주말이면 죽녹원을 찾는 2만명이 넘는 관광객 가운데 절반이라도 재래시장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관광객의 지갑도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5. 천변·지침리 경로당 건립
담양의 중심지는 담양읍이고, 담양읍의 중심은 천변리와 지침리라고 할 수 있다.
303개 법정리 가운데 대부분은 경로당이 비교적 잘 정비돼 있지만 천변리와 지침리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께서 조그만 평상에 의존하거나 터미널 앞에 박스를 깔고 인도변에 앉아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개 마을 가운데 1개소인 천변리와 4개 마을에 1개의 경로당이 있는 지침리의 현실을 감안해 각각 1개소의 경로당을 추가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들려 달라.
천변리와 지침리가 토지가격이 비싸고 마을기금도 넉넉하지 않지만 빈 집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해 리모델링한 다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 협의체 만들자

조홍천 의원

1.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

신축될 면사무소가 4천여 면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여유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대지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거나 대지 경계선과 인접해 건물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급증하는 관광객과 민원인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재해대비용 물품보관창고 등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평면구조로 4각 등 단조로운 한옥 특성을 감안해 내부배치는 유사한 기능끼리 가깝게 설치해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동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감재료, 색채, 가구의 종류, 조명 등을 주민들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하는 등 쾌적한 내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둥과 보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한식 지붕틀의 형태 및 한식기와 재질 등은 한옥의 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냉난방은 벽과 창호에 단열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 안의 모든 공간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경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목선정 및 배치가 이뤄지게 하고 신축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산책로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 외에도 신축될 한옥 면사무소가 주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 집처럼 애정을 갖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가와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민관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합리성에 따라 지역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실천모델이 될 수 있다.

2. 노인일자리 창출 전략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다. 노인의 취업은 경제적인 면은 물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주거 조건, 지역사회 활동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은 전 군민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길어진 노년기를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5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담양군은 올해 ▲공익형 사업 355명의 ▲복지형 93명 ▲교육형 30명 등 모두 478명의 노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자리 유형과 관계없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로 1억8천만원의 군비가 부담됐다.공익형 단순업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특성과 노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분석을 마친 다음 다양하고 구체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정책을 법제화하고 유관기관과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문제를 세대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노인일자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층은 젊은 층과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이다.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방법을 동원해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에 공통 지정과제로 부여해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