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최 군수

최형식 군수가 지난 11일 제230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현동, 정광성, 조홍천, 변정숙, 김정오 의원들은 지난 4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와 시설물 사후관리대책,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20건의 현안을 질문했다.

<김현동 의원>

▲인구늘리기 위한 귀농·귀촌 대책

☞귀농·귀촌, 교육지원, 일자리 창출, 전원마을 및 택지조성, 투자와 기업유치 등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 ‘담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전입이사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보육료 및 유치원비, 자녀학자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으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귀농·귀촌 안내센터를 설치해 농업교육,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턴제 등을 추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이 우리 군으로 이주해 왔다. 앞으로도 농업후계인 양성차원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귀농·귀촌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

또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대도시로의 전학이 감소되고 타지역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다.

영유아에서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교육복지를 강화해 교육 때문에도 담양으로 이사 오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이와 함께 전원도시와 관광레저 및 휴양도시 조성 등 투자와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7만의 담양을 만들겠다.

특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는 기아자동차 노조원 500여세대와 해외동포 국제타운 350세대 등 1천여 세대와 상가들이 들어서면 3천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나무 생태공원 내 예다음빌리지와 예술인촌 조성, 제2 일반산업단지, 레저랜드, 뱀부리조트, 메타프로방스, 도림리 통나무펜션단지, 은퇴자 복합도시 조성,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인구7만의 전원형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각종 행정지원을 전담할 ‘도시민 유치담당’의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야생조수 피해대책

☞산림녹화와 폐경농지 증가, 천적 부재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군에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확대 구성·운영해 연간 150두의 멧돼지를 포획했고, 매년 3천만원을 들여 전기충격 목책, 방조망 등 피해방지시설을 43농가에 지원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피해범위 330㎡·피해액 30만원 이상→300만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

▲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 계획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2015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50일간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목표관람객을 90만명으로 추계하면 하루평균 1만8천명여명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이지만, 최근의 나주 국제농업박람회를 참고하면 1일 최대 7만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돼 시내 교통소통과 주차장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시내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만성리 부근의 외곽도로를 순환형으로 정비해 박람회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광주 U-대회 참가 선수 및 운영진이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강운태 시장과 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을 만나 MOU를 체결하고 공동 홍보 추진, 입장권 동시판매,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특히 사후관리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죽녹원을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해서 작지만 강한 박람회를 추진할 방침임을 미리 밝힌다.

박람회 주 행사장인 죽녹원은 국제적인 대나무파크로 발전시키고 영산강 문화공원에 신축될 문화공원 관리동을 박람회 홍보관으로 활용한 다음 담양관광 홍보센터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 전망대를 대나무 홍보관과 갤러리로 사용하고 생태전시관은 대나무신산업 제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광성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친환경농업 보조금 회수 재검토

☞10월말 현재 370농가가 가입하고 있지만 전체 6천544농가의 5.7%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재해발생이 적은 우리 군의 특성과 농업인의 관심부족, 20%의 자부담분 부담 및 계약기간 1년의 단기 소멸성 보험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한 대로 재해보험 안내 매뉴얼을 알기쉽게 제작해 배부·홍보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고,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를 통해 재해보험 국비부담분을 늘려주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한 125㏊에 대해서는 사유를 조사한 다음 회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출산장려정책 확대 방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시군에 비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높지 않다. 금년 신생아양육비 361명, 출산장려금 327명,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 쿠폰 제공 413명, 신생아용품 및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 3억6천400만원이 지원돼 전년 대비 69명의 출생아가 증가했다.

앞으로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

▲담양군 공직자 담양이주 대책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공직자들이 우리 군에 거주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 주택보급을 위한 아파트 건립과 주택마련을 위한 저리융자는 충분한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

다만 백동지구에 161세대의 뉴캐슬 아파트가 건립되고 LH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건립하면 공무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담양거주 공직자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양읍장 4급 지속 유지

☞읍인구가 면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읍장을 서기관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생겨나고 있다.

담양읍장 보직은 당초 사무관이지만 우리 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행정업무량도 많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해 더욱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담양읍 승격 70주년 행사

☞내년도의 담양읍 승격 70주년을 매우 뜻 깊게 여기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담양읍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담양재래시장 주말장터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로 부지 24필지 905㎡를 매입했고, 내년에는 국비 13억원과 군비를 확보해 시장 진출입로 정비를 마무리 하겠다.

또 주차타워를 건립할 적정부지도 물색하고 있으며 옛 담주시장 재현 등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국수거리 및 한우거리와 연계시켜 죽녹원 등 관광객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해 시장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상인 및 주변상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양시장 주말장터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담양읍 천변리·지침리 경로당 건립

☞읍 4개리 노인인구 932명 중 482명인 천변·지침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경로당이 없다. 따라서 경로당 건축비 인상, 빈집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마을안이나 주변의 국공유지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안과, 이마저도 어려운 곳에는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개소당 1억원의 범위에서 자부담 부족마을, 건물노후로 사용이 곤란한 마을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조홍천 의원>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사업

☞주차공간 확보 등 면사무소 부지활용도를 제고하고 한옥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면청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다만, 현재의 부지가 슬로시티 연접지여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창평면사무소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역여론 및 창평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완공 후 당분간 면사무소 청사로 이용하다가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주민접근성과 부지확보가 쉬운 곳으로 이전하고 면 청사는 슬로시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노인일자리 창출 전략

☞10월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6.6%인 초고령 사회가 된지 오래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민간부문 참여 등이 보장된 가칭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라도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다.

또 공무원 정책 연구모임에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과제로 제시해 해결방법을 연구하게 하겠다.

<변정숙 의원>

▲대나무생태공원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선3기 계획 당시 37만여㎡에 죽림욕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휴양시설 등 그린 비즈니스, 대나무연구 및 휴식장소 등을 마련하고자 국·군비 등 154억원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다가 사정변화로 내용들이 변경됐다.

따라서 종합콘도미니엄, 펜션단지, 골프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조정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마무리하고 대나무박람회 개최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군비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되 인근 금성면 금성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겠다.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대안으로는 담양읍 남산을 대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간벌을 통해 하단의 대나무가 자연적으로 확산되게 해 중국의 죽해처럼 남산 전체를 대나무숲으로 조성해 단양의 대표숲으로 만들어 가겠다.

또 산림청과 협의해 우량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담양읍 삼다리와 월산면 화방리 대밭 40㏊를 추가로 매입해 70㏊의 대나무 생태보전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죽녹원을 운교리에서 홍수조절지까지 확대·조성하고 관어공원과 연계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생태공원 진입로 구간의 4만9천주 가운데 냉해 등으로 고사된 7천주의 대나무를 보식했지만 가뭄과 폭염, 태풍 등으로 2천800여주가 고사해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또 대나무 수종변경이나 식재방법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식재된 대나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읍면에 배치된 공영자전거 운영

☞2011년부터 공영자전거 105대를 구입해 읍면에서 대여하고 있지만 담양읍과 창평면을 제외하고는 이용실적이 저조해 관리 및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또 영세업자 14명이 참여하는 죽녹원 자전거연합회의 200대 자전거를 전부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신규 자전거부터 색상을 통일해 나가도록 하고 대여위치, 운행구간 및 대수, 대여료 등 준칙을 따르도록 지도해 관광담양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김정오 의원>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

국방부가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작년 7월 훈련장 주변 방음벽 100m를 설치하고, 연2회 주민을 초청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지만 주민피해가 여전해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이전계획은 2018년 이었는데 정부의 국방정책이 변경돼 2020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에 따라 담양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부대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전될때까지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상습 오염배출업소 관리방안

☞1천6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상습 유발업소는 18개 사업장이다.

군이 가장 중시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내린 바 있다.

또 정기 및 기획점검, 한국환경관리공단과의 합동 검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거나 허용기준 3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상습배출업소로 지정·고시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겠다.

이와 함께 업소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실천하도록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수시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체들의 환경인식 함양에도 힘쓰겠다.

▲친환경쌀 수매대책

☞일반농가와 차별화를 위해 가마당 5천~8천원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농자재와 공동방제 등 영농비를 전액지원해 실질적인 생산비를 대폭 경감시키고 있다.

다만 친환경쌀 소비처가 학교급식과 수도권 일부 백화점 등에 한정돼 부득이 전량수매를 못하고 자가소비 및 종자 등을 제외한 80% 선에서 농협과 약정체결해 수매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 농협과의 약정수매량을 점차 확대해 2~3년 안에 전량수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교급식 판매망 확충과 관내 친환경쌀 식품업체와 연계하는 등 친환경쌀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대나무산업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대나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나무공예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나무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과부 방침이 정원감축만을 승인하고 증원승인은 유예하는 실정에서 학과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도립대학교와 대나무자원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평생학습 형태의 대나무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다.

▲말산업 육성계획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말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말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말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역을 실시했고, 우리 군 주관으로 곡성·장흥군과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체험활동, 승마동호회 구성, 경주마 2필 구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도립대 말산업 관련 학과 신설은 2013년에는 어렵지만 내년 6월경 교과부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겠다.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

☞간선수로에 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개설, 홍수조절지 등 지역명소와 연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한다면 아름다운 명품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아름다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자전거길 등 건강과 생태기능의 복합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다만 용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2.5m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수로제방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따른 민원발생 등 문제점 해소대책과 타당성 조사, 관리청인 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김정주 ,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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