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담양군 예산이 2천843억7천738만원으로 확정됐다.

담양군의회는 구랍 21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담양군이 편성·제출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 2천843억7천738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2천657억8천471만5천원과 특별회계 167억3천81만원 등 2천825억1천552만5천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14건 18억4천680만원과 특별회계 1건 500만원으로, 이를 모두 예비비 및 예치금으로 전환시켰다.
군 의회는 삭감 요인으로 불요불급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회계에서는 친환경 농산유통과가 6건에 14억7천150만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79.7%를 기록했다.

6건의 내역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2억7천500만원 가운데 10억9천500만원 ▲완전혼합사료 지원 1억5천만원 전액 ▲동물복지형 돼지사육환경 개선 7천500만원 전액 ▲한봉산업 육성 진흥 5천만원 전액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4천400만원 전액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3천750만원 전액 등이다.

군 의회는 또 대나무자원연구소의 미니죽녹원 조성 1억원과 업무추진비 80만원 전액이 삭감된 것을 비롯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 문화공연 8천만원, 문화체육과의 (사)담양사랑예술인총연합회 창립출연금 3천만원도 전액 삭감시켰다.

이와함께 의회는 녹색환경과의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비 6천만원 전액과 에코포럼 운영비 8천만원 중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 보안용카메라 통신소프트웨어 45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유치단의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억원중 8천만원을 줄였다.
이외에도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에서 사용할 지방의제관련 아름다운 담양환경 사진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치금에 포함시켰다.

군의회는 조사료 생산장비가 기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으로 장비의 사유화가 나타나고 있어 신규 신청자만 승인했고, 대규모 축산농가에만 TMR을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3개년 계획으로 60억원이 서있는 블루베리법인체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며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봉사업 육성은 이미 성립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할 사람도 없으며, 멧돼지 포획시설은 관리인이 필요하고 눈비에 오작동을 일으키는데다 관리를 못해 방치될 경우 녹이 슬어 흉물이 될 우려가 많아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출연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예술인총연합회는 지원할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산단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억원은 조례상 담양군이 20%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삭감시켰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