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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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산발적이지만 활발합니다. 심지어 국외에서도 거론됩니다. 저는 대선 직후 도쿄에서 열린 한일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국 대선 결과가 의제의 일부였습니다.
한일포럼에서의 논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논의를 통해 제가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생각은 공유하고 싶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놓쳤던 것,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이제부터라도 중요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제3세력의 대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최종 득표는 1천469만 표입니다. 이에 대한 SNS상의 여론은 긍정적인 쪽이 많은 것으로 읽힙니다. 그만한 국민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민주당은 희망을 갖고 힘을 내라는 격려도 나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천469만 표가 통째로 민주당의 실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천469만 표는 민주당의 실력이 아니라 연대의 결과입니다.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의 각 후보 여론 지지도를 전제한다면, 민주당의 실력은 1천469만 표의 절반이 못 될지도 모릅니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보다 더 큰 세력이 민주당 바깥의 야권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상정 이정희후보 지지세력을 빼더라도, 민주당만한 제3세력이 민주당 바깥의 야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철수후보 사퇴 이전에 민주당이 이미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부닥친 현실입니다.
이 제3세력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민주당과 야권 전체의 명운을 결정지을 당면 최대과제입니다. 만약 제3세력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다당제를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보다 더 중도적이고 더 젊은 제3의 신당이 야권에서 나온다면, 그런 다당제를 민주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당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민주당과 제3세력은 함께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의 혁신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어느 선배 정치인의 제안처럼, 제3세대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김대중시대를 제1세대, 노무현시대를 제2세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두 시대를 뛰어넘는 제3세대 민주당으로 변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창당의 각오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인위적 인적 청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령을 가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 문화와 정책적 태도를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제3세력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출산 고령화의 파장입니다. 2030세대가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30년 전에는 그것이 58%였습니다. 10년 전 2002년 대선에서는 48%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38%로 줄었습니다. 58%에서 48%로 줄어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48%에서 38%로 줄어드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세대별 투표율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옳습니다. 더욱 진정한 자세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의 파장을 다각도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인구학적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 중노년층은 교육을 덜 받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적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의 중노년층은 소극적인 분이 많았으나. 요즘엔 적극적 활동적인 분이 늘었습니다.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은 모든 세대에 걸쳐 현저합니다. 요즘에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었고, 남녀가 역전됐습니다.
중노년층의 증가와 고학력화 적극화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정치성향의 세분화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호나 성향이 민주당이 흔히 쓰는 세대, 계층, 이념의 잣대만으로는 선명히 재단될 수 없을 만큼 세밀하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전업주부 등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1대99의 사회에서 99%에 속하는 대표적 계층이므로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생활보수’의 개념을 민주당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정치적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를 변화는 거부하는 성향을 ‘생활보수’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빈곤층은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지라도, 당장은 저녁에 먹을 라면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생활보수’가 유권자의 16%쯤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회가 개체화 파편화되고, 민생이 각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앞으로 생활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태도보수’의 경향을 민주당이 경시하지는 않았을까요? 민주주의, 인권, 복지 같은 진보적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지만, 그러나 막말이나 거친 태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접근은 싫어하는 성향을 ‘태도보수’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고학력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태도보수’의 유탄을 맞지는 않았을까요?
정치성향의 세분화는 정당의 존재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처럼 중앙당이 모든 정책을 만드는 방식은 사회구조 변화에 더 이상 부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영업 민주당’, ‘대학 민주당’, ‘임대아파트 민주당’ 등등을 따로 두자는 극단적 제안이 나올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