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이낙연 의원은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11년 3월에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조세 법률에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정돼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는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또는 시군지회에 기부해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18대때 같은 법안을 발의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으나, 19대에는 이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을 맡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