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담양 부군수 유창종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정치의 아이콘 안철수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새 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안철수의 새 정치 열풍이 몰아치면서 여야모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바꾸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많은 약속들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관성처럼 다시 낡은 정치의 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도대체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란 무엇일까?
당파적 이익으로 끊임없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을까?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의 정치, 수 백 가지 특권에 안주하는 귀족정치는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 아닐까? 정치를 바꾸어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치 실현 과제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특히 일 년 후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중앙이 아닌 지방차원에서의 새 정치 실현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첫째,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 무공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 시 새누리당은 대선 때의 무공천 공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률개정 이전이지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라 공천을 했다. 결과는 정치 개혁의 흐름을 타지 못한 민주당의 안타까운 패배였다.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었다. 민주청치는 정당정치요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후보자 공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풀뿌리 지방자치에 까지 정당의 개입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오히려 책임정치의 미명하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정치인들의 줄서기와 정실선거로 잘못 운영되어지지는 않는 것인가?
이제 민생경제와 풀뿌리 자치 중심의 지방정치 쇄신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 무공천 약속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신인 막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달 말 중앙선관위가 공식선거운동기간 폐지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달에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철회 공개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사전선거운동금지와 처벌의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과열타락선거방지라는 명분하에 만들어졌지만 임기 4년 내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직공직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반면에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봉쇄당하는 대표적인 선거불공정 조항인 것이다.
물도 오래되면 썩듯이 정치적 장기집권이 독선과 부패로 이어지는 권력의 속성을 감안할 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적 신인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금품선거를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 장치와 유권자의 의식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포용과 승복의 새 정치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흔히 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요 축제라 하지만 전국단위 선거보다 지방단위 선거가 될수록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큰 게 사실이다. 선서가 끝난 이후에도 이웃 간의 내편, 네편 가르기와 불화가 상존하면서 지역화합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자의 아량이 꼭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정참여와 인사재정집행 등에 있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차별과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정치 보복 또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패자또한 승복의 자세로 대승적 차원에서 군정발전에 동참해야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질 때 그 지역은 희망 있고 주민은 행복하며 자랑스런 고향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지방에서부터 새 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밝은 미래를 향해 다함께 나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