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논의
담양군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체납원인, 앞으로 징수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한 각 담당자 보고 후 상호 의견교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 기준 21억1천100만원으로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기타 잡수입, 재산임대료, 사용료, 부담금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키로 했다.
이기환 부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입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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