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3마리 해당…다음달 폐업지급 대상자 결정
담양군, 한우직불제·폐업지원제 접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여파가 지역 한우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폐업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218농가에서 3천503마리의 한우를 폐업하겠다고 접수했다.
이는 담양군 전체 한우사육농가 1천156호의 18.9%에 이르고 마릿수로는 3만1천823두의 11%에 달한다.
담양군은 접수받은 축산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각 읍면 자치농정심의위원회, 축산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마을 내 축사·고령농가·소규모사육 농가·거동불편 농가 등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오는 11월15일쯤 폐업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축산 농가는 소를 모두 처분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은 앞으로 5년간 한우를 사육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는 마리당 81만2천원, 암소는 마리당 90만1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한우는 1만3천500원, 송아지는 5만7천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폐업을 신고한 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이 사료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가 크게 증가해 수익을 내지못하자 축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우가격(수소 성우 600㎏ 기준)이 533만원이던 지난 2009년 이후 2011년에는 31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38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우단체 관계자는 “FTA로 쇠고기 수입 증가와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한우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현상 유지는 커녕 더 키우다가는 망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이며 영세·고령농가는 물론이고 번식농가는 사실상 고사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라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돼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