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행예약팀, 공무원 정책연구 ‘장려상’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8개 방안
생계중심의 안정적·지속적 일자리 창출 필수
체계적인 지역 수요조사 토대 사업설계 필요
강제성 도입·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바람직
담양군 공직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노행예약팀’이 담양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시적 관점의 ▲예산배정 방식 개선 ▲수요조사 방식 개선 ▲사회복지기금과 연계한 재정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등 4가지와 거시적 관점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만들기를 비롯 ▲노인복지타운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8개 항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최형식 군수를 비롯 실과단소장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실에서 열린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 1월 염권철 팀장(의회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선명희(의회사무과), 정영란(월산면), 정선민(주민복지실), 신일호(대나무자원연구소) 등 5명과 마을 이장인 김옥중씨가 참여해 6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알아보고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사업 현황과 외국사례를 조사했다.
또 일자리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근로욕구를 파악한 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향상,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자리 참여로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빈곤율이 감소한 것을 비롯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시설 이용 감소, 사회관계 증가 등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2012년 현재 11.8%인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2018년 무렵이면 고령사회인 14%를 넘어서고, 이로부터 4년 후에는 초고령사회인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8년 재직연령대(25~54세) 인구의 감소를 기점으로 2016년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인구 감소, 2018년부터는 총인구의 감소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는데 4% 이하의 저성장을 가정한다고 해도 2015년부터는 인력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노동력 부족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의 재투입이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인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들의 소득활동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 등 노후준비 기반조성과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공공분야에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의 3가지와 민간분야에서 인력파견형, 시장형의 2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총괄 및 조정, 법과 제도를 관리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신규 일자리 개발, 표준화 일자리 보급 등을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관들에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담양군 사업
본청과 읍면사무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절차에 따라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와 담양군 노인복지관 등 민간수행기관 2곳을 지정해 지역신문과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통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재원으로 10억900만원을 마련해 579명에게 1일 3~4시간, 주3일을 기준으로 20만원 이내의 근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추진분야는 학교급식 도우미,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역문화재 관리, 스쿨존 교통지도, 공원관리, 지역환경 개선, CCTV 모니터링 등 공익형 7개 사업과 1·3세대 강사파견, 문화재 해설, 장수춤 체조 등 공익형 3개 사업, 노-노케어, 주거환경 개선,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복지형 3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소득창출사업으로 재료비와 시설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한지공예, 압화, 청국장, 마늘장아찌, 유과 대나무공예품을 만들게 하고 있다.
＃참여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2012년 10~11월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참여노인 특성 및 욕구 ▲일자리사업 참여실태 ▲복지와 노후생활 등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73.4세로 남성(33%), 여성(67%)의 구성비를 보였다.
구직이 어려운 이유로는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33.4%)과 취업정보 부족(32%)이 많았으며,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96.3%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목적이 84.3%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주로 하는 일로는 환경개선활동(34.4%)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시설지원, 취약계층지원, 복지·보육시설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많았다.
근로조건은 1주당 평균 11시간이며 월평균 급여는 20만8천원 수준으로 참여노인의 74.3%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공적인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8.5%)를 꼽았으며,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기회의 증가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향상되고 가구 빈곤율은 감소했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 감소는 물론 자아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증가시키는 등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도 일자리 유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데다 일자리 개발 및 관리, 기능보완 등이 없는 사업의 양적인 확대로 지역환경개선과 같은 단순근로형 일자리가 30%를 차지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으로 지자체의 역량과 수행기관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극복돼야 할 과제다.
＃선진국들의 정책
일본이나 미국, 독일, EU가맹국 등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과 우선 협의가 가능한 분야별로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통해 복잡한 수행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또 기업이 노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다양한 일거리를 창출한다.
특히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노인인력 개발과 훈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통한 고령사회 대비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투자로 보고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선언이나 권고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강제성을 띠고 있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정부나 기관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환경을 고려해 창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확충방안
우리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재정지원 확충 및 내실화 ▲사업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민간분야 노인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을 비롯 2017년까지 월 보수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기간도 7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며,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노-노케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주는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다양화로 노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취업연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립이 가능한 아이디어와 능력있는 사업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직 퇴직노인이 경력의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니어 직능클럽’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로 연계할 복안이다.
＃노인일자리 정책 제언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배정 방식을 지역별 노인분포 70%, 수요조사 20%, 전년도 성과 10%를 기준에서 수요조사 비중을 대폭 높여 각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원부담도 농촌지역은 정부부담비율을 50%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수요조사도 중앙정부의 사업수요 조사에 의한 일자리 수 배정 방식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한 지역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고령층의 근로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역사회의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생계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일자리,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등이 필수적이며,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범위를 추가하는 비용은 사회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부차원의 권고적인 형태가 아닌 법적인 강제성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바침하는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려하고, 담양군은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잡아 주고 일자리와 관련된 공공부문, 민간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여 거버넌스’를 추진할 필요성도 크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타운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과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장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대나무바구니 제작, 관광객 주문 대나무부채 즉석 만들기, 노인전용 음식점 운영, 유정란 판매 등을 하게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