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생태공원 관광지 주변 설치 바람직
시설물 관리비용 입장료 보전 등 감안 위치 선정
수영장 건립시 에너지 절감·이용자 확대 등 모색
관광지에 농·특산품 전문판매점 설치 종합 검토
방범용 CCTV 연차적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고려
최형식 군수가 지난 10일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3일 김현동, 정광성, 김정오 의원들은 마을기업 문제점 재발방지 대책, 한우거리 조성사업 미흡, 친환경쌀 전량 수매 등 17건의 현안을 질문했다.
<김현동 의원>
▲질문=의원 입법발의 조례에 대한 지원 사항
☞답변=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외 10건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로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여성과 아동, 어르신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
▲마을기업 문제점 재발 방지대책
☞ 우리군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개의 마을기업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마을기업 선정단계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해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운영수익이 마을로 환원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관리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 국민체육센터는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체력 측정실, 건강 체조실, 문화교실, 여성·육아교실, 다목적실 등을 2015년까지 시설할 계획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웃 순창군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영장을 시설할 경우 적자 운영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태양광·지열 등 첨단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규모와 효율적인 시설로 설계되도록 하겠다.
또한 수영장 이용 대상을 군민만이 아니라 이웃 광주광역시의 첨단·수완·상무지구 시민들과 인근 군의 주민으로 확대해 수영도 하고,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아울러 체육센터와 주변에 자전거 터미널, 유스호스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을 설치해 자체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비용 대체수입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상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체육관련 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앙부처에 법 개정이나 용도변경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정광성 의원>
▲한우거리 조성사업 미흡
☞ 한우거리를 담양읍 객사리 돗자리 골목에 조성한 것은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과 국수거리 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담양읍 상권을 살리고, 우리군 한우의 유통기반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적한대로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그동안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한우거리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점자 모집, 디자인 용역 등을 추진했는데 당초 참여 의향을 밝혔던 사람들이 여러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하고, 2개소만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한우국밥집 등 한우가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입점자 재모집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우거리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의 민박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음식과 카페들이 들어서 한우거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
▲관광지 주변에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 우리군은 풍부한 문화역사와 깨끗한 자연환경 등 유·무형의 향토자원 보유로 전국적인 웰빙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죽녹원에 연간 120만명, 메타길에 40만~50만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면서 불법 노점상들이 난립됐고, 이들에 의한 수입 죽제품 판매와 가격폭리 등이 우리군의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이에 따라 관광지 주변의 불법 노점상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죽녹원 생태전시관에 군이 위탁한 5개소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메타길에는 농특산물 판매소 3개소를 설치해 인근 학동마을 주민들이 딸기와 메론, 생과일 주스 등을 판매해 연간 5천만여원으로 추정되는 주민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나 그 주변의 농·특산물과 지역특산품 전문판매점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 순환근무
☞ 담양군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적성, 전문성, 업무능력 그리고 직렬,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따져 탄력적으로 보직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보인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인사마당’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 받고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등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직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등 담당업무 전문화가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
☞ 최근 천적부재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죽순, 묘지 훼손 등 군민들의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군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는 한편, 매년 3천만여원을 들여 전기 목책기, 방조망 등 피해 방지시설을 56농가에 지원했다.
다만, 매년 급증하는 개체수를 포획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 인접 시군과 연계한 광역수렵장 설정 등 수렵 지구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정오 의원>
▲메타세쿼이아 길 경관 보존
☞ 메타세쿼이아 길은 군 계획 유원지 시설로, 기후변화체험관은 세부시설로 결정돼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메타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험관 주변에 낙우송 등 환경부가 지정한 기후변화 지표식물 136종을 식재하고, 수변공원과 실개천 조성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통해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세트장은 현재 임시가설 건축물로 허가돼 사업이 시행중인데 이 또한 메타길과 조화되도록 주변을 정비하겠다.
현재 용역중인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메타길 인근을 가로경관지구로 계획해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심의를 강화하는 등 메타길을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겠다.
▲한재골·성암야영장 인근 주차장 설치
☞ 우리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추월산·병풍산·삼인산 등 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재골 주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재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부지 11필지 중 5필지를 매입했다.
삼인산 등은 병풍산 입구의 공유지 3천300㎡를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조속히 주차시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한우 경쟁력 강화
☞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축개량사업이 중요하고, 혈통이 좋은 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에서는 혈통등록 관리와 우량정액공급, 수정란 이식과 우량 밑소 입식지원 등을 통해 담양한우가 조기에 개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우량개체 암소인 종빈우 보호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양축협이 실시한 암소 후대검증 결과 A그룹으로 분류된 1천209두에 대해서는 한우 이표에 별도로 표시해 관리하도록 개별 사육농가에 통보하고, 사육농가가 출하를 위해 브루셀라 채혈을 신청할 때 도축보다는 관내 번식우 농가에 판매토록 알선창구를 개설·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몽골과의 MOU 체결 후 추진상황
☞ 몽골 어문고비 아이막과 체결된 농업기술 교류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산업연수생을 초청해 단기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기와 기간, 분야 등을 몽골과 협의하고 있다.
시설원예 분야에 단기연수를 실시할 계획인데 관내 시설채소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연수생 희망인력을 조사했더니 4개 단체에서 83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계절근로자 도입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8월14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충북 괴산·단양군과 우리군 등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참여한 ‘농업분야 노동력부족 해결을 위한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도입’에 대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현재까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도도입을 공감한 반면 고용노동부가 국내 일자리 잠식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 현재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완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방범용 CC-TV 설치
☞ 도시화와 산업화, 공동체 의식 약화 등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개인의 재산보호와 안전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CC-TV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그 대수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우리 군은 2002년부터 범죄발생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교통용 29개소 80대, 방범용 21개소 35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신설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1대당 설치비용이 마을방범용은 1천500만원, 도로변 차량번호 인식용은 4천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해 위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3억6천4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CC-TV관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도 검토하겠다.
▲친환경쌀 전량수매
☞ 금년 우리군 친환경쌀 인증면적은 유기농 97㏊와 무농약 1천303㏊ 등 총 1천400ha로 전년 대비 16% 감소됐지만 유기농은 4.5배 이상 증가하는 질적인 성장을 거뒀다.
친환경 쌀은 6천408톤이며, 이 가운데 80%인 5천126톤을 3개 농협과 약정을 체결했고, 금성 RPC 등 2개소에서 1천728톤을 수매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친환경 쌀을 고가에 판매하는 곳으로는 학교급식, 고급백화점, 대형리조트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도 있지만 꾸준한 판로개척으로 전년도 수매량의 60%인 960톤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친환경쌀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위주로 친환경 단지를 재정비하고, 약정 수매량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3년 안에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학교급식 판매망 확충과 친환경 쌀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고, 높은 가격에 약정 체결되도록 하는 등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개구리 생태공원
☞ 대형시설물 등은 사후 운영비와 관리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보통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최소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부지를 확장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등은 관광지 주변에 설치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이 제기능을 못하면 리모델링하여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성도 있어야 한다.
연간 운영비가 약 11억원 가량 소요되는 함평군의 뱀 생태공원은 관광지와 연계시키는 동선이 구축되지 않아 운영비 부담 등으로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죽녹원, 메타길 등 관광지가 있는 담양읍권에 조성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구리의 서식환경과 법적 보호종 증식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등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성을 둔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곳의 후보지를 물색하다보니 아직까지 개구리 생태공원의 적정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메타길 농어촌 테마공원 인근은 콘셉트와 맞지 않고, 생태계 먹이사슬의 윗 단계인 뱀들이 출몰해 관광객에게 위험을 줄 개연성 등으로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수조절지 제1저류지 주변이 최고의 대안으로 생각되며, 이곳이 어려울 경우 제3저류지나 운교지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적정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설계를 공모할 계획이다.
건축규모도 대폭 축소해 사후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부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구리와 곤충 체험학습장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 관리
☞ FTA 대응을 위해 신품종 딸기 담향과 죽향을 개발해 평가한 결과 농업인과 전국의 소비자·상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해 내년에는 등록될 예정이다.
딸기 신품종 농가 실증시험에 선도농가를 엄선하고 실증시험 후 타지역 무단 반출 방지를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는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신품종에 대한 보급기준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신품종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은 물론 지원금 회수 등 행정적·법적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
▲도로 야간 불법주차 및 노상적치 점유시설 방치
☞ 매년 차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은 미흡하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2천812대로 화물자동차는 7천766대(34%)이다.
본래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차고지를 확보 후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 도로나 주거지 인근 공터 등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읍 오계리에 조성중인 주기장(4천300㎡)이 완성되면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건설기계 협회 및 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전계도와 지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로변에 케이지 등을 설치해 가축을 무단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규제미만 가축사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시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조이플 테마파크 후토스 설치
☞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진입로나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이플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2012년도 본예산에 광특예산 8억3천300만원을 편성해 주차장과 가변차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4억1천100만원을, 나머지 4억2천200만원은 인근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집행했다
후토스시설은 조이플 테마파크(현 테지움) 투자유치 당시 KBS 방송국에서 방영중인 5세미만 영유아 프로그램 ‘후토스’를 유치할 계획으로 조이플 테마파크에서 KBS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운영방식과 제작비 분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후토스’ 설치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