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입장에서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편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자치권 상실과 현실적인 불이익 등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도할 수는 없다며 군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2012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담양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통합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광역시에 있는 구와 군의 경우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치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읍?고창 등 전라북도 지역과의 강제통합 주장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군민들이 알게 되면서 광주광역시 편입 논의는 군민들 사이에서 더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주광역시 편입 문제를 다시 지역 이슈로 등장시켜 논란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신문에 실린 담양군의회 모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라는 제목의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지역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과거와 같은 소모적 논쟁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식 후보로 등록한 후에 광주광역시 편입(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담양군이 5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화권과 생활권이 다른 장성이나 정읍?고창과 강제로 통합될 바에는 차선책으로 생활권이 같은 광주광역시로 편입하는 게 담양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저의 저서?기고?예비후보 홍보물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가 아닌 정식 군수 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광주담양 편입(통합)을 주장(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4월 행정구역 개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대안)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기본 윤곽이 드러나 이를 검토한 결과 첫째, 광주광역시로의 담양군 편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정체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특별법(대안)에 광역시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광역시 내 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선5기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직전에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2010년 6·2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광주광역시 편입(통합)이 아니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응기획단을 만들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 집에 광주담양 편입(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수 취임 후 공약대로 행정구역 개편 대응기획단을 설치하여 대비해 왔고, 정치권과 정부방침에 의해 담양군은 장성이나 정읍?고창 등 다른 지역과 통합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법과 제도상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광주광역시로 편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 편입에 찬성했으니까 무조건 편입만을 추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군정을 발목잡고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어 담양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무조건 편입을 찬성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2.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운동의 시점이 되었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광주광역시 통합(편입) 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이웃 장성이나 영광?정읍?고창으로 담양군이 강제 통합될 일은 절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찬성을 했던 대부분의 군민들은 생활권과 문화권이 다른 정읍?고창 등으로 강제 통합될 바에야 차선책으로 광주광역시로 편입하는 게 담양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영광?정읍?고창으로 강제 통합될 일은 결코 없어졌습니다.
둘째, 광역시 내 군의 자치권이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역시 내 군의 자치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이명박 정부)는 시군구 통합과 광역시(부산?대구?인천 등) 내 구와 군의 자치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와 군에 대해서 자치권을 폐지하여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기존의 달성군, 기장군, 울주군 등은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위가 폐지될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역시 내 군의 지위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결정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세부적인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와 군으로 전환하는 당론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반영하여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이미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담양추진위 공동대표들께서도 광역시 내 군의 자치권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부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지난 2011년 8월 제 집무실에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광역시 내 구와 군의 자치권은 언젠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광역시 내 군의 자치권이 폐지되면 광역시로 들어간 군들은 광역시에서 나가겠다고 분리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광주광역시 편입이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담양지명 천년을 맞이한 시점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우리 담양군은 광주광역시로의 편입 없이도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10년 전후하여 인구 7만~10만명, 소득 3만~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 신도심과 담양읍간 도로 개통은 담양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만 마무리 되어도 인구유입 효과가 최소 6천명에서 최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은 인구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3단계 역도시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가치 중심의 인구이동(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의 귀촌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교육의 한계로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 인근 농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최적지로는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및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담양군이 최고입니다.
담양군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짧게는 5분 길게는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전원형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전체가 문화예술의 공간이자 정원입니다. 전원형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도시인 담양으로의 인구유입은 필연적입니다.
3.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광주담양추진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예로 들어 이야기 합니다. 물론 입법발의 자체는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전라남도와 정부가 반대하는 입법발의를 할 국회의원은 없으며, 설사 입법발의를 한다고 해도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과거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행정구역 개편이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광주광역시가 광산군을 이미 편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담양군을 편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광역시로의 편입문제는 국가의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양군이 찬성한다고 해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및 정부의 동의가 없는 입법발의를 무리하게 추진해 줄 국회의원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반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4. 지금은 자체적으로 성장하는데 군민 모두의 역량과 힘을 모을 때입니다.
광주광역시 편입을 위한 법률적인 권한을 군수나 의회?주민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이 가능한데 군수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담양군 발전을 위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로의 담양군 편입 논란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담양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연구 조사한 결과,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편입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특위를 운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 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의 자치권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입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이제 자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찬반 여부를 떠나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와 담양군의 일괄된 입장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군수가 매달려 군정이 흔들리고 후퇴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목포시와 무안군, 전주시와 완주군이 법적?제도적으로 통합이 허용되고 통합절차 등이 보장된 가운데 정부와 도의 협조 하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이 찬성과 반대로 엄청난 갈등을 겪었고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는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순 건의에 불과합니다. 만일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실시하면 그 결과는 실현 가능성도 없이 수억원의 예산낭비와 분열과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일에 군민의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통해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을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